"독도는 우리땅" 그렇게 외치던 '일본' 결국

日 민주당, 총선 공약서 "한국이 독도 불법점거" 명시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일본의 집권 민주당이 총선 공약에 "한국이 독도를 불법점거하고 있다"고 명시했다.

일본 민주당 대표 노다 요시히코 총리는 27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다음 달 16일 치러질 중의원 선거(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공약에서 독도 문제와 관련, 독도가 한국에 불법 점거돼 있다면서 국제법에 의거한 평화적 해결을 끈질기게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독도가 일본땅인 만큼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 등을 통해 한국의 불법 점거를 시정하겠다는 뜻이다.

중국과 영유권 분쟁을 빚는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에 대해선 "일본의 고유 영토라는 것은 역사적, 국제법적으로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주장하고 "이 섬을 둘러싼 영유권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국방정책과 관련해 전수방위에 입각해 동적 방위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중국의 군사력 팽창과 해양 진출을 견제하기 위해 방위력을 정비하겠다고 공약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