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수수료 인하 압박 현실화…대통령실 "가을부터 협상"

尹 전통시장 방문해 수수료 대책 마련 지시
중기부, 수수료 인하 논리 만들고 협상 준비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0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영천시장을 찾아 야채 가게를 둘러보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최근 전통시장을 찾은 윤석열 대통령은 온누리상품권의 높은 수수료 문제를 해결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 연말 전까지 카드사 수수료 인하 협상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카드사들에 대한 정부의 수수료 추가 인하 압박이 현실화할 것으로 보인다.

21일 대통령실 관계자는 아시아경제와 통화에서 "올해 가을부터 카드 수수료 협상에 들어갈 예정"이라며 "협상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가 논리를 만들고 있고, 금융위원회와도 협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0일 서울 서대문구 독립문 영천시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한 점포 상인이 "온누리상품권 수수료가 높아 상품을 값싸게 팔 수 없다"고 말하자 동행한 박춘섭 경제수석에게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해당 상인이 언급한 온누리상품권은 충전식 카드형으로, 소비자가 앱을 통해 상품권 금액을 충전하면 카드 결제 방식으로 사용한다. 이때 민간 카드사 망을 이용하기 때문에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온누리상품권 자체에는 별도의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카드 수수료율은 적격비용 산출 제도에 따라 3년 주기로 재산정하는데 올해가 3년 차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께서 물가 점검을 하러 가셔서 건의받은 내용이어서 손 놓고 있진 않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총선 이후 범부처 민생물가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구조적인 물가 안정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다만 카드 업계에선 수수료 추가 인하는 힘들다는 목소리가 큰 상황이어서 반발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카드사 가맹점 수수료율이 현재 0.5~1.5% 수준까지 떨어진 상황에서 추가 인하가 물가 안정에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를 두고도 의견이 엇갈린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