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최근 한국나노기술원, 경기도여성가족연구원, 경기도청소년수련원, 경기콘텐츠진흥원, 경기개발연구원, 경기복지재단, 한국도자재단 등 거의 모든 산하기관에서 총체적으로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경기도는 최근 일부 기관장이 직원 부당대우, 연봉 부당 수령 등 도덕적 해이로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 주목하고 있다. 이같은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선 기관장 평가를 강화해야 한다는 게 경기도의 생각이다.
따라서 경기도는 기관장 평가시 ▲긍정적 조직문화 형성을 위한 노력 ▲윤리경영ㆍ경영공시ㆍ투명성 제고 등 사회적 책임 이행노력 분야 지표의 가중치를 상향 조정키로 했다.
◇부패발생 구조 확 뜯어고친다
경기도 산하 26개 공공기관(소속기관 포함 43개)은 현재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표준 운영기준이 없다. 따라서 기관마다 수의계약을 임의적으로 하거나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비공개로 하는 등 자의적으로 예산을 집행할 수 있어 부패가 발생하기 쉬운 구조를 갖고 있다.
경기도는 이 같은 산하 공공기관의 구조적 결함을 보완하고 부패를 예방하기 위해 인사, 예산, 기관운영 분야에 공통적으로 적용하는 지침, 규정(안) 등 매뉴얼을 마련키로 했다.
아울러 격년제 감사와 매년 실시하는 경영평가를 통해 부패발생 빈발 기관, 경영부실 기관 등에 대해서는 임직원 해임 조치, 기관경고, 경영개선명령 등 강력한 환류장치를 마련키로 했다.
경기도는 특히 공공기관 운영 전반에 대한 외부 공시를 의무화 해 인사운영, 예산집행, 복리후생 분야 등 전 분야의 부패발생 소지를 철저하게 차단키로 했다.
◇유사중복 통폐합·채용비리 없앤다
경기도는 경영현황 종합진단 및 분석도 추진한다. 규모가 작아 기능수행이 불가능하거나 유사ㆍ중복기관, 정책환경 변화로 존재가치가 점차 줄어드는 기관을 통ㆍ폐합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통해 '새는' 예산낭비를 막겠다는 구상이다. 또 효율성 증대 방안도 중장기 과제로 검토키로 했다.
경기도는 그간 형식적인 채용공고, 비공개 특별채용, 인사위원회 미구성 및 형식적 운영 등 방만하게 운영된 인사 분야의 공정성과 투명성 장치도 마련한다.
임직원 채용 시 의무적으로 공개경쟁 시험과 필기시험을 보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모든 기관의 채용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공시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도 마련키로 했다.
특히 채용면접위원의 과반수를 외부위원으로 구성하고, 친인척ㆍ사제관계 등 각종 이해관계 충돌방지를 위해 제척ㆍ기피ㆍ회피를 의무화하는 개선안도 마련한다.
경기도 관계자는 "산하 공공기관에 자율성과 부합하는 책임을 부여하고 지속적인 경영혁신을 유도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이번 투명성 제고 방안을 조기 정착시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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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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