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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학교용지분담금 '안일한 대응' 질타

최종수정 2018.08.16 07:32 기사입력 2012.11.22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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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영규 기자】경기도교육청(교육감 김상곤)이 경기도의 '학교용지분담금' 721억 원 감액 추경편성과 관련, 안일한 대응으로 경기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로 부터 집중 질타를 받았다.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는 21일 열린 '2012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경기도의 학교용지분담금 납부 지연은 전략인데도, 경기도교육청은 무대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도의회 교육위 조평호 위원은 "경기도청이 이런 '꼼수'나 '정치적 수'를 부릴 것이라는 게 이미 눈에 보였다"며 "사전에 (도교육청이 이에 대해)고민하고 노력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도교육청의 안일한 대응을 질책했다.

최철환 위원은 "경기도청이 (입으로는)분담금 납부를 이행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번 추경에는 감액한 것을 보면 경기도가 뭔가 '딜'을 하려고 하는 것 같다"며 "경기도가 정말로 앞으로 분담금에 대해 성의 있게 나설 지 의문스럽다"고 말했다.

박인범 위원은 "학교용지분담금 721억 원을 감액 추경편성한 것은 경기도의 전략"이라며 "아마 5%인 교육재정관련 세금을 3.5%로 1.5%p 낮추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최창의 위원은 "이번 문제가 발생했을 때 도교육청이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했어야 한다"며 "이렇게 미온적으로 나오는 이유가 뭐냐"고 따져 물었다.

교육위는 또 도교육청의 보고 부실 등 '부실한 시스템'에 대해서도 꼬집었다.

서진웅 위원은 "이번 (경기도의)학교용지분담금 감액 편성은 경기도청이 예산으로 경기도교육청을 우롱하는 것"이라며 "도교육청이 당하고 있으면서도 교육위에 이에 대해 (한마디도)보고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효경 위원은 "(지난 20일)이재준 의원의 본회의 신상발언을 통해 처음으로 경기도가 도교육청에 줘야 할 학교용지분담금을 이번 추경에 편성하지 않은 것을 알게 됐다"며 "도교육청이 해당 상임위에 보고도 안하고, 심각성도 모르는 것 같다"며 질타했다.

이에 백성현 도교육청 지원국장은 "도청의 분담금 추경편성 제외 사실을 지난주 수, 목요일쯤 알았다"며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려고 했는데 물리적으로 시간이 안 돼 어려운 점이 있었다"고 답했다.

그는 특히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했는데, 이런 문제가 발생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자치단체 간에는 분담금을 주지 않는다고 해서 강제집행을 하거나 이런 게 안되기 때문에 도의회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이번에 문제가 된 학교용지분담금은 지난 1999년부터 오는 2016년사이 학교부지로 사용하기 위해 용지를 매입했거나 계획중인 도내 699 학교를 짓는데 필요한 비용이다.

경기도는 경기도교육청과 지난해 우여곡절끝에 합의한 뒤 ▲2010년 이전에 계약한 450학교의 용지매입비 중 미전출한 5805억 원 ▲2015년까지 지급해야 하는 3891억 원 ▲2016년까지 새로 짓는 219학교의 용지매입비 9580억 원 등 총 1조9277억 원을 오는 2021년까지 연차적으로 부담키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 경기도는 721억 원을 도교육청에 줘야 하지만 세수 부족 등을 이유로 내년 2월께 준다는 내부방침을 정하고 이번 추경편성에서 제외했다. 도교육청은 경기도로 부터 721억 원을 받지 못할 경우 '결손처리'해야 한다.




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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