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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벅스 후폭풍’..英·獨, 다국적 기업 탈세 단속 합의

최종수정 2012.11.06 09:32 기사입력 2012.11.06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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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유럽의 경제대국 영국과 독일이 다국적 기업의 세금 탈루에 대해 공동 대응키로 했다. 최근 글로벌 커피 체인 스타벅스의 영국 법인세 탈루 의혹 등 다국적 기업들의 탈세에 대한 비판 여론이 나온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조지 오스본 영국 재무장관과 볼프강 쇼이블레 독일 재무장관은 멕시코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 회의에서 만나 다국적 기업의 탈세 행위에 대한 국제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영국의 일간지 가디언이 5일(현지시간) 전했다.

오스본 장관은 “합의된 국제 공조 방안은 국제 세금 규제를 강화하자는 것”이라며 “지금 현재로서 다국적 기업들이 내야할 세금 보다 덜 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영국은 사업을 개방했고, 글로벌 기업이 투자를 이끌어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면서도 “우리는 또한 글로벌 기업이 공정한 세금을 내길 원한다. 이것을 달성하기 위한 최고의 길은 규제를 강화하고 국제적인 행동을 통해 가능하다”고 말했다.

영국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온라인 상거래의 확산과 방대한 다국적 기업의 세금 규정으로 인해 각국의 정부는 다국적 기업이 해당 국에서 얻은 수익을 전세계로 옮기는 것을 추적해야 한다.

양국 재무장관은 공동 성명을 통해 “국제 세금 규정은 전자상거래 발달과 같은 상업 활동의 변화로 유지하기가 어렵다”면서 “그 결과, 일부 다국적 기업들은 과세 대상인 그들의 수익을 발생한 곳에서부터 다른 곳으로 옮길 수 있다. 따라서 일반 기업들에 비해 과세 대상을 최소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합의안은 지난 달 스타벅스가 영국에서 3년간 법인세를 탈루했다는 보도 이후 나온 것이다. 당시 영국의 빈스 캐이블 상무장관은 “(다국적 기업들이)영국 경제에서 가져가기만 하고 남기는 것은 거의 없다”고 비판한 바 있다.

스타벅스는 2008년 이후 영국에서 법인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영국에서만 735개 매장을 운영 중인 스타벅스가 지난해 올린 매출은 3억9800만 파운드(7093억원)에 달하지만 내부 회계를 이용, 영국 시장 수익을 마이너스로 바꿔 법인세를 피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하지만 스타벅스는 지난 3년 1억6000만 파운드(2793억원 상당)가 넘는 법인세를 납부했다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

영국은 세계 주요 7개국(G7) 국가 중 법인세가 가장 낮은 국가다. 또 지난 2년간 법인세를 인하해 왔다. 영국의 법인세는 2010년 28%에서 2014년까지 22%로 줄인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영국에서 외국계 회사가 낸 세금은 1360억 파운드이며, 이들 다국적 기업이 만든 일자리는 10만개에 달한다.




지연진 기자 g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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