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3분기 경제성장률이 1년 전에 비해 1.6%에 그쳤다.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3분기 이후 3년 만의 최저다. 직전 분기 대비로는 0.2%로, 2011년 2분기부터 6분기 연속 1%에도 못 미쳤다. 한국은행이 분기별 성장률을 집계하기 시작한 1970년 이후 최장 기간 1% 미만 행진이다. 성장능력 추정치인 잠재성장률 하락도 계속되고 있다. 1970년대에 7%대였던 잠재성장률은 이제 3%대 후반까지 떨어졌다. 5~6년 뒤에는 2%대 중반까지로 더 떨어질 것으로 국회 예산정책처는 전망했다.
경제관료들도 이런 비관론에 사로잡혔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저성장의 장기지속을 전제로 아예 '재정정책 무용론'을 내세우며 '중장기 대책'만 강조한다. 다음 정권을 책임지겠다고 나선 주요 대선후보들도 '성장'이라는 말은 하지만 기대를 걸어볼 만큼 짜임새 있고 구체적인 성장의 전략과 계획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
우리는 아직 선진국 국민이 되지 못했고, 복지국가는 시도해 보지도 못했다. 그러니 여기서 '저성장을 피할 수 없다'며 패배주의에 빠질 수는 없다. 여건이 아무리 어려워도 잠재성장률 언저리의 성장은 유지해 나가야 한다. 그래야 이력효과의 덫에 안 걸리고, 잠재성장률 급추락을 막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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