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통 귀에 솔깃한 장밋빛 공약 일색으로 소요 예산 규모가 엄청나다. 건전재정포럼의 분석에 따르면 박 후보의 경우 5년간 75조3000억원, 문 후보는 그 두 배가 넘는 164조7000억원이 필요하다고 한다. 그러나 두 후보 모두 막대한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모호한 태도다. 예산 지출을 효율화한다거나 세율을 미세 조정하겠다고 말하지만 구체적인 대책은 내놓지 않고 두루뭉술하게 넘어가고 있다.
공약은 실현 가능성이 있을 때 비로소 그 의미가 있다. 그렇지 않다면 표를 얻기 위해 국민을 속이는 것으로 밖에는 볼 수가 없다. 현실적으로 경제가 어렵다. 또 표를 생각하면 후보들이 드러내놓고 증세를 말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복지수요를 감당하고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금을 더 거둘 수밖에 없다면 국민 앞에 그 필요성을 밝히고 대안을 제시하는 게 지도자의 옳은 도리다.
다음 주 치러질 미국 대선의 경우 버락 오바마 후보는 자본소득세율 20% 인상, 밋 롬니 후보는 구간별 소득세율 20% 인하 등 구체적인 수치로 국민의 판단을 구하고 있다. 증세없는 복지는 사실상 어렵다면 우리 후보들도 복지 공약 재원 조달을 위해 어떤 세목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 실현 가능한 증세 방안을 명확하게 숫자로 내놔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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