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새누리당 조현룡의원(경남 의령·함안·합천)이 대한주택보증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07년 8월~ 올 8월) 분양보증사고로 대주보가 대위변제한 금액(채권발생)이 약 2조7662억원에 달하지만 회수율은 38.4%(1조631억원)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조 의원은 "최근 주택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중도금 정산 등의 문제로 인해 채권 회수가 어려운 상황이다"면서 "대한주택보증이 미회수 채권금액 회수방안을 명확하게 세워놓고 있지 않아 경영부실이 심각하게 우려된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또 분양보증사업장에 대한 리스크 관리에서도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대주보는 현재 분양보증 사업장을 공정률과 분양률에 따라 정상·주의·관리·사고 4단계로 구분해 관리하고 있다. 문제는 최근 5년 동안 발생한 전체 사고사업장(103개) 중 약 80%에 해당하는 82개의 사업장이 평소 정상사업장으로 관리되고 있었다는 지적이다.
이민찬 기자 leemin@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