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국감]법사위 '폭로 또 폭로'…감정싸움에 효과는 '글쎄'

[아시아경제 지선호 기자]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폭로전이 이어졌다. 여·야가 부산저축은행 전화 청탁 의혹, BBK 사건에 대해 '중요한 사실'이라며 새로운 자료를 꺼내들었지만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도는 떨어지는 모습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8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대검찰청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여·야 의원들은 작심한 듯 첫 질의부터 자신들이 준비해온 자료를 공개했다.

◆민주통합당, 통화 육성파일 공개
국감에서 첫 질의를 시작한 서영교 민주통합당 의원은 'BBK 사건'과 관련된 녹취파일을 꺼내들었다. 파일에는 2007년 검찰조사 당시 김경준씨와 누나인 에리카 김이 통화한 내용이 들어있었다.

BBK사건은 김경준씨가 1999년 설립한 회사인 BBK를 통해 주가 조작으로 수백억원의 이익을 남기고 이 돈을 횡령한 사건이다. 2007년 대선을 앞두고 BBK의 실제 주인이 당시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라고 주장한 열린우리당의 공세가 거셌다. 이 사건으로 김경준씨는 지난 2009년 5월 대법원에서 판결을 받고 징역 8년과 벌금 100억원이 확정됐다.

서 의원이 공개한 통화 육성이 국감장에 흘러나왔다. 하지만 음질에 잡음이 많고 둘 사이의 통화가 영어로 계속돼 쉽게 내용을 알아들을 수는 없었다. 서 의원이 추가 설명을 하기도 했지만 육성파일의 효과는 기대만큼 크지 않았다.

서 의원은 김경준과 에리카 김의 녹취록은 공개된 적이 있지만 육성이 공개되기는 처음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서 의원은 "통화를 보면 검사가 김경준에게 딜(거래)를 하자며 허위자백하라고 했고 그 내용을 누나와 상의하라고 검사가 있는 곳에서 통화 한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날 국감 피감 기관장으로 출석한 한상대 검찰총장은 통화가 이뤄졌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당시 녹음 내용은 2007년 12월에 이미 언론에 상세히 보도됐다"며 "법원에 증거로 제출돼 허위라는 판단을 받았다"고 반박했다.

◆새누리당, 문재인 후보 금감원 청탁 의혹으로 맞대응
여당의 반격도 만만치 않았다. 김회선 새누리당 의원은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의 부산저축은행 청탁 의혹을 들고 나왔다. 이 의혹은 2003년 7월 민정수석이었던 문재인 후보가 금감원 간부에게 청탁성 전화를 해 대량인출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했다는 주장이다.

김 의원은 "문 후보가 대표로 있었던 법무법인 부산이 2003년부터 2007년까지 부산저축은행과 계약해 수임료 59억원을 받았는데, 새롭게 2008년부터 올해까지 10억3000만원을 더 수임한 사실이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후 질의시간에 다시 이 의혹을 언급했다. 김 의원은 "2008년 8월부터 2012년 5월까지 수임받은 10억여원에 대해 일감 몰아주기인지 (문 후보가) 사후수뢰, 알선수재가 해당되는지 검찰이 즉각 수사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더 높였다.

문 후보의 부산저축은행 청탁전화 의혹은 새누리당의 단골 질문 소재였다.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문 후보가 당시 전화를 할 때 청탁을 부탁한 사람이 함께 있었고, 전화를 받은 유병태 국장이 금감원장에게 보고를 하는 등 종합적으로 봤을 때 압박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여당과 야당이 준비한 '폭로 자료'는 감정싸움에 그 충격파가 크게 희석된 모습이었다. 서로 자신들의 주장만을 펼치는 사이 고성이 오갔다. 전해철 민주통합당 의원이 권성동 의원이 조소를 지었다며 지적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권 의원은 "웃는 건 있을 수 있는 일이다. 개인 자유다"라며 "같은 주제를 여러번 반복한다고 지적하는데 그만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 맞받아쳤다. 말싸움이 길어지자 박영선 위원장은 정회를 하겠느냐고 의견을 물어보기도 했지만 국감은 다시 차분하게 분위기로 돌아와 정회 없이 그대로 계속됐다.

법사위 국감은 오후 늦게 국감증인 심문을 할 때까지 문 후보의 청탁 전화 의혹, BBK 사건 관련 주장만 되풀이했다. 의원들이 미리 준비해 자료로 배포한 검찰 현안에 대한 비판적인 목소리는 듣기 어려웠다.

법사위는 19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서울고법을 비롯한 산하 12개 법원에 대해 국감을 계속 진행한다.

지선호 기자 like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