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로존 200억유로 별도 예산 마련 논의

[아시아경제 박병희 기자]유로존에 별도의 예산을 마련하는 문제가 논의되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이 파이낸셜 타임스(FT) 독일판을 인용해 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유로존 부채 문제가 계속 되면서 유럽연합(EU)의 예산을 유로권과 비유로권으로 이원화하는 문제가 본격 거론되고 있는 것이다.

FT는 유로존의 재정통합 논의를 발전시키기 위해 약 200억유로 규모의 별도 예산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주 영국·덴마크·네덜란드·핀란드 등 몇몇 EU 국가 외교 관계자들 사이에 비공개 만찬이 이뤄졌고 이 자리에서 유로존 국가를 위한 별도의 예산을 마련하는 문제에 상당한 의견 교환이 이뤄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모임에 참석했던 한 관계자는 이 방안에 대해 강력한 지지가 이뤄졌다고 말하지는 못 하지만 좀더 세부적인 내용들을 발전시켜야만 한다는데 공감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별도의 예산과 관련해 구체적인 세부 내용은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하지만 유로존 최대 맹주인 독일이 이같은 방안에 강력한 지지 의사를 나타내고 있고 프랑스도 찬성하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도 7일 BBC 방송에 출연해 찬성 의사를 나타내다. 유로존에 별도의 예산을 마련하는 방안이 은행동맹, 유로본드 등 다른 방안들과 달리 유럽의 폭넓은 지지를 받고 있는 셈이다.

캐머런 총리는 "유럽이 2개의 예산을 가지는 것을 필요로 할 때가 올 것"이라며 "그 중 하나는 유로존을 위한 것이며 유로존 국가들은 서로 더 도와야 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가 지금 이것을 달성할 것이라고 생각치는 않지만 유럽이 나아가야 할 하나의 방식"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유럽연합(EU) 전체 예산은 연간 약 1300억유로 수준이며 이는 EU GDP의 1%에 해당하는 것이다. 반면 현재 검토되고 있는 별도의 유로존 예산 규모는 유로존 GDP의 약 0.2% 수준인 200억유로다. 독일은 200억유로 중 가장 많은 60억유로를 책임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별도의 단일화된 예산 마련은 헤르만 반 롬푀이 EU 집행위원장이 유럽의 재정 통합 논의를 좀더 진전시키기 위한 의도에서 지난달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롬푀이 의장은 이에 대한 제안 내용을 유로존 국가들에 열람토록 하면서 유로존이 재정 동맹을 약속하는 것에는 단일화된 재정 관리 기구나 중앙 예산관리 기구를 두는 것을 포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롬푀이 의장의 제안 내용은 9일부터 룩셈부르크에서 열리는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와 오는 18~19일 열리는 EU 정상회의에서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박병희 기자 nu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