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예산]아동·여성 성폭력 예방위해 3.2조원 지원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정부가 올해 연이어 발생한 아동 성폭력과 묻지마 범죄 등 공공치안과 관련해 3조2000억원을 투입한다. 특히 아동과 여성 성폭력 근절을 위해 예산의 54%를 증액했다.

폭력 근절 대책은 예방, 신속대처, 사후조치 총 3단계로 구분했다. 예방을 위해 전국 101개 경찰서에 전담조직을 설치하기로 했으며 경찰과 보호관찰관 인력을 1259명으로 증원한다.

성범죄자 위치추적 시스템을 보강하는 등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데도 예산을 늘렸다. 범죄취약지역에 이동형 방범 CCTV 695개를 신규로 설치하며 112 신고센터에도 자동응답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방범망 구축도 강화한다. 범죄 징후 인식이 가능한 지능형 CCTV에도 417억원을 들여 총 3980개를 신규 설치하기로 했다.
피해자를 위한 복지예산인 범죄피해자보호기금 규모도 벌금 수납액의 4%에서 5%로 상향조정해 730억원으로 증액한다.

학교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예산도 올해보다 1108억원 늘어난 2957억원으로 60%가량 확대한다. 학교전담 경찰관은 193명으로 증원하기로 했으며 청소년 인성함양 차원에서 운영하는 토요문화학교는 올해 50억원에서 4배로 늘린 200억원을 편성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