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양도세중과폐지·추경 강행...황우여 국회연설

경제민주화 속도조절... 금산분리 등 언급없어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새누리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양도세 중과폐지 법안을 처리하고 추가경정예산(추경)편성을 정부에 거듭 요구하기로 했다.

황우여 대표는 4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시대정신인 국민행복을 이루기위해서는 국정전반에 일대 혁신이 필요하며 국정의 중심을 국가에서 국민에 놓아야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생분야와 관련, 황 대표는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부가 8월 세법개정안에 포함한 다주택자 양도세중과폐지 법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는 다주택자 중 보유기간 2년 미만의 단기 주택 매매나 비사업용토지 등에 대해 50%이상의 초고율로 부과했던 중과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으로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시행된다. 그러나 민주통합당 등 야당과 시민사회 일각에서는 "부자에게 세금을 깎아주는 것" "부동산투기를 조장한다"고 반대하고 있다.

황 대표는 또 국채발행없이 세계잉여금을 활용한 추가경정예산편성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세계잉여금(歲計剩餘金)은 정부 예산을 초과한 세입과 예산 가운데 쓰고 남은 세출불용액(歲出不用額)을 합한 금액. 새누리당은 하반기 정부 재정 투자액 8조5000억원에 세계잉여금 1조5000억원을 더하면 10조원을 마련하고 여기에 추가로 10조원 정도 추가로 추경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에 대해 민주통합당은 당초 추경찬성에서 선거용이라며 추경반대로 돌아섰고 기획재정부는 현재로서는 검토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황 대표는 경제민주화와 관련해서는 중소기업이 3분의 2 이상 차지하고 있는 업종에 대해서는 대기업의 진출을 규제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 부당 내부거래 금지 강화 방안, 재벌경제범죄 처벌강화 등의 당론도 계속 추진키로 했다. 재벌의 지배구조 개선에 관련해서는 신규순환 출자 금지를 우선 추진하면서 국민적 공감대 아래 합리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당내 경제민주화실천모임 소속 의원들이 발의를추진 중인 ▲산업자본의 금융자본 소유한도 제한과 의결권을 제한하는 금산분리강화방안과 중간지주사 도입 ▲보험사 대주주적격성 심사강화 ▲집단 소송제 ▲사인의 행위금지 청구권도입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아 당차원에서 추진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황 대표는 이밖에 사회분야에서 당정과 공동으로 향후 100일간을 '범국민 특별안전확립기간'으로 선포해 각종 반사회적 범죄 대책을 수립하고 저출산 고령화와 만혼현상(결혼적령기가 늦어지는 현상)을 막고자 효행법을 보강하고 생애 최초 구입 주택자금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치분야와 관련해서는 "새로운 정치를 위해 몸부림치는 당을 배반하고 개인적으로 비리를 저지른다면 끝까지 추적해서 다시는 정치에 발을 담지 못하도록 멸절시키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또한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을 명백한 도발행위로 규정하고 과거에 대한 철저한 반성과 사죄를 한 뒤에 안중근 의사의 동양평화론과 같은 논의를 하자고 제안했다.

대북정책과 관련해서는 국방력 강화에 최선을 다하면서도 민간 교류와 인도적 지원은 꾸준히 이어져야 한다는 유연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당 대선후보인 박근혜 후보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새누리당은 보이지 않는 유리천장을 뚫고 여성 대통령 후보라는 놀라운 변화를 선택했다"면서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대통령 탄생의 새로운 역사를 쓴다는 벅찬 감격과 기대감 또한 우리에게 가득하며 그 변화와 쇄신의 바람으로, 국민대통합의 산도 넘겠다"고 말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