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계, "경제민주화 선동 중단해라"..포퓰리즘 경계 확대

[아시아경제 이은정 기자] 최근 정치권이 '경제민주화'란 명분으로 관련 법안들을 경쟁적으로 내놓자 한국 경제가 외환위기 이후 최대 위기를 맞을 수 있다는 경계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 같은 의견은 재계뿐만 아니라 학계까지 급속히 확산되는 분위기다.

박동운 단국대 명예교수는 최근 한국경제연구권 홈페이지에 올린 칼럼을 통해 "정치가들이 중소기업을 대기업 수준으로 끌어올리려는 비전을 제시하는 대신 대기업을 중소기업 수준으로 끌어내리려고 한다"며 경제민주화를 내세운 선동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박 교수는 "우리나라는 법치국가"라며 "그래서 대기업의 횡포를 막을 수 있는 법이 이미 수없이 마련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세계경제가 불황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고 해외시장에서 한국 대기업이 심하게 견제당하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가 관심가져야 할 것은 ‘부자’나 ‘대기업’을 잡기 위한 새로운 규제가 아니라 기존 법의 합리적 운영"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 28일에는 62개 대학 소속 교수 114명이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권은 경제민주화라는 이름의 입법 포퓰리즘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정치권이 기업 때리기를 목표전략으로 삼아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들을 연이어 내놓고 있다"며 "법안들은 사회 양극화의 모든 책임을 대기업의 부도덕한 행위로 몰아붙이고 기업을 모든 문제의 '희생양'으로 삼겠다는 정치적 전략"이라고 주장했다.

정갑영 연세대 총장도 지난 7월 전국경제인연합회 ‘2012 제주 하계포럼’ 강연에서 "현재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는 각종 공약이 모두 실천될 경우 한국 경제는 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학계가 이처럼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에 경계를 높이고 있는 것은 최근 정치권이 내놓고 있는 경제 민주화 공약이 한국 경제에 대한 깊은 고민없이 표만 얻겠다는 포퓰리즘(대중인기영합주의)에서 나온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한편 새누리당 실천모임은 지난 7월 중순부터 대기업총수 처벌 강화, 일감몰아주기 제재 강화, 순환출자 규제를 담은 이른바 경제민주화 1~3호 법안을 발의했다. 최근에는 경제민주화 4호 법안으로 금산분리 강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민주통합당 '경제민주화추진 의원모임'도 지난달 말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률 제정안을 발의했다.

이은정 기자 mybang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