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 114명 "경제민주화 입법포퓰리즘 즉각 중단해야"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정치권은 경제민주화라는 이름의 입법포퓰리즘을 즉각 중단하라."

28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전국의 대학교수 114명이 경제민주화라는 명분으로 기업 때리기를 득표 전략으로 삼는 정치권에 경고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은 작금의 사태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포퓰리즘 법안 발의에 제동을 걸기 위한 취지다.

이틀 만에 100명이 넘는 교수가 서명에 동참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운을 뗀 조동근 명지대 교수는 성명서를 통해 "지금 정치권이 연달아 내놓고 있는 경제 민주화라는 이름의 법안 들은 기업 간의 공정 경쟁을 촉진해 경제 성장에 기여하고 소비자의 증진하겠다는 목적이 아니다"며 이들을 문제의 희생양으로 삼겠다는 정치적 전략이 깔려 있음을 지적하고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세계 각국은 금리인하와 재정 투입을 통해 경제 성장률을 끌어올리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와중에 유독 한국 정치권만 거꾸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세계 각국은 지금 일자리를 창출하는 원동력인 기업에 대해서 앞 다투어 가까운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며 "단 한 개의 일자리라도 늘리기 위해 치열한 전쟁을 벌이고 있는 와중에 한국만 득표지상주의에 물들어 기업을 설계하려 든다"고 비판했다.

조 교수는 정치는 정치대로 경제는 경제대로 발전하면서 서로 공진화를 해야 한다고 조언하기도 했다.

그는 "경제와 정치는 나름대로 방어벽이 있었기에 기업이 지금처럼 큰 것"이라며 삼성전자의 예를 들었다. 삼성전자 가 세계적인 기업으로 거듭나는 데에는 설계의 결과가 아닌 시장경쟁을 통해 이룩한 성과라는 것이다.

끝으로 조 교수는 경제와 정치는 엄연히 다른 영역임을 강조했다. 효율성을 우선시 해야하는 경제문제를 정치권이 이해적 관계를 내세워 좌지우지해선 안된다고 경고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114명의 교수를 대표해 김재광 선문대 법학과 교수, 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 김민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박동운 단국대 명예교수, 조희문 인하대 연극영화과 교수 등이 기자회견장에 참석했으며 조동근 명지대 교수가 대표로 성명서를 낭독했다.

김민영 기자 arg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