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혁세 원장 "은행 가산금리, 목표이익 비중 높다" 지적

권혁세 금융감독원장

[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이 은행권의 가산금리 구성 항목 가운데 목표이익의 비중이 지나치게 높다고 지적했다. 권 원장은 업계의 이익 감소가 불가피하겠지만, 투명성 제고를 위해 현행 구조를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권 원장은 6일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기자들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가산금리를 구성하는 항목 등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데, 특히 목표이익의 비중이 크다고 확인됐다"면서 "가산금리가 유동성이나 리스크 프리미엄보다 각 은행이 자체적으로 설정하는 목표이익의 비중이 더 높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조사를 마친 뒤, 제도개선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가산금리는 각 금융회사가 대출금리를 정할 때 기준금리에 덧붙이는 금리다. 이는 대출종류나 개인신용도에 의한 예상부도율, 리스크프리미엄, 대출업무에 들어가는 원가, 교육세,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료, 목표이익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 가운데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설정하는 목표이익의 비중이 지나치게 높아, '고무줄 금리'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는 "목표이익에 대한 시정조치에 나서면 각 은행들의 이익이 줄어들 수는 있다"면서 "그러나 이번 실태조사가 끝나면 그런(목표이익 관련 제도개선)것이 의미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존에 밝힌 은행별 대출금리 공시와 관련해서는 "실태조사가 마무리되면 각 은행권의 신용등급 등 기준의 공통분모를 찾아서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가산금리도 일종의 가격이므로, 시장의 경쟁을 통해 가격이 결정돼야 한다"면서 "공시를 통해 자연스럽게 해야 하며, 정부가 나서서 인위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정할 사안은 아니다"라고 역설했다.

권 원장은 이어 정치 테마주 검사와 관련, 대주주의 매매 현황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정치테마주의 가장 큰 문제는 가격이 급격히 오른 종목의 대주주가 중간에 주식을 판다는 것"이라면서 "주가조작 세력과 연계돼 있는지 여부를 집중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현정 기자 alpha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