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해법? "금리인하 'No', 일자리 'Yes'"

[아시아경제 이은정 기자]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른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금리인하 정책이 아닌 가계의 소득여건을 개선시킬 양질의 일자리 창출 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유경원 상명대학교 금융경제학과 교수는 최근 한국경제연구원 홈페이지에 올린 칼럼을 통해 "가계부채 증가의 배경은 근로계층의 소득정체와 소득격차의 확대에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유 교수는 "근로소득을 통해 충분한 소득증가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가계는 접근이 용이한 부동산을 통한 대체적인 소득원(부채)을 찾게된다"면서 "이같은 가계부채를 통한 분배 효과는 지표상의 착시효과를 가져올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부채를 통한 자산 분배는 가계의 경제·사회적 충격에 대한 취약성을 증대시킴으로써 우리 사회의 안정성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며 "역사적으로도 소득불균형의 심화는 경기침체를 가져왔다"고 설명했다.

유 교수는 이에 따라 "현재와 같은 취약계층의 금융접근성 제고로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접근하려는 시도는 오히려 가계부채 문제를 확대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꼬집었다.

이어 "노동분배 몫의 확대와 취약계층의 소득증대, 저축률 제고를 통한 실질적인 자산 증대 노력 등 가계경제의 체질개선이 필요하다"며 "가계부채 문제 해결은 너무나 단순해보이지만 바로 이러한 기본적인 사항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은정 기자 mybang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