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중수 "기준금리 인하는 선제적 정책결정"
김 총재는 "이번 금리 인상을 의외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원칙적으로 금리인상은 시간을 두고 천천히 진행하지만 인하는 빨리 결정된다"며 "국내총생산(GDP) 갭이 당분간 마이너스를 유지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나 국내 가계대출의 95%가 변동금리라는 것을 감안할 때 금리 인하는 오히려 가계의 부채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며 "(기준금리 인하가) 올해 물가에 미치는 영향도 거의 없을 것으로 분석한다"고 설명했다.
아래는 김 총재의 일문일답 내용.
- 금리인하에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지만 특히 최근 들어 세계경제의 하방요인이 커지고 있다. 지난해에는 플러스를 기록했던 GDP갭이 올해에는 당분간 마이너스를 유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 금리인하는 선제적 통화정책이었다고 본다.
▲기준금리 인하가 가계부채 문제에 기름을 부을 것이라는 예상이 있다.
- 그런 우려에 대해 잘 알고 있다. 실제로 기준금리를 0.25%p 낮추면 가계부채는 향후 3년 동안 0.5%가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그러나 심층적으로 분석하면 기준금리는 금리경로, 성장경로, 저축경로 등 세 가지 경로를 통해 가계부채에 영향을 미친다.
우선 금리경로를 보면 국내의 누적 가계대출을 보면 95%가 고정금리가 아니라 변동금리다. 이런 이유로 금리가 낮아지면 가계의 부채부담은 오히려 줄어드는 영향이 있다. 성장경로를 보면 기준금리가 0.25%p 낮아지면 GDP가 올해에는 0.02%, 내년에는 0.09% 오르는 효과를 볼 수 있다. 저축경로를 보면 소비가 늘어나면 저축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있지만 우리나라의 저축률은 낮은 수준이고 부채는 높은 수준으로 가계저축이 움직일 여력은 적다고 본다.
▲ 금리인하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 이번 금리인하가 올해 국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본다. 내년에는 0.03% 정도 물가상승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본다. 기대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도 제한적이다.
▲이번 금리인하 결정이 국제적 공조에서 나왔다고 봐야하는지.
- 각 나라가 금리정책이 '국제공조'를 통해서 이뤄진다고 보는 것은 적절치 않다. 국가의 재정정책보다 통화정책이 개방적인 면은 있지만 국가 간 협의를 통해 정책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다반 자본유출입이 자유로운 개방경제 하에서 혼자서 독단적인 길을 가는 것은 어렵다. 특히 최근 중국이나 유럽중앙은행 등 다른 국가들의 정책방향이나 국제 여건 등을 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중국 경제에 대한 전망은.
- 중국 정부나 다른 전문가들의 의견을 보면 중국이 얼해 7.5%~8%의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중국의 전체 수출 중 유럽이 차지하는 비중은 18.8%로 우리의 두 배에 달한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 경제가 선방했다고 볼 수도 있다. 다만 중국이 8%의 성장률을 달성하더라도 그것이 수출 위주인지 내수 위주인지 보는 것이 중요하다. 중국이 내수보다는 수출위주로 성장할 때 우리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조목인 기자 cmi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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