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하 순천향대학교 금융보험학과 교수는 최근 한국경제연구원 홈페이지에 올린 칼럼을 통해 "예산 늘리는 복지와 함께 예산을 절감시키는 복지공급 시스템을 효율화시키기 위한 입법노력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교수는 "재정기획부는 여야가 발표한 복지공약에 올해 복지예산 92조원과 별개로 추가적으로 5년간 최소 268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했다"며 "특히 향후 5년간 소요액보다 이후 노인인구의 증가 등으로 늘어날 예산 증액분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현재 복지공급 시스템은 복지가 제한적으로 제공될 때는 효율적이었지만 대부분 국민에게 제공되는 상황에서는 한계점이 있다"며 "특히 현재와 같은 낭비적인 시스템으로는 인구 고령화로 예상되는 보건의료서비스의 대폭적인 수요증가 대응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그는 이에 따라 "노인장기요양 서비스, 보육서비스 등 사회서비스 전달체계도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현재 가장 우려스러운 점은 복지확대를 증세를 하지 않고 국가부채로 해결하는 방안"이라며 "대책 없는 복지확대 주장도 포퓰리즘이지만 증세가 불가피한데도 증세하지 않거나 감세를 주장하는 것도 포퓰리즘"이라고 덧붙였다.
이은정 기자 mybang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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