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시 총고용 48만명 준다"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의무화하면 총고용이 오히려 46만~48만명 줄어들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19일 한국경제연구원은 '정규직 전환 의무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줄어든 일자리 모두 기존 비정규직 일자리이기 때문에 정규직 전환을 의무화하는 정책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안정성을 제고하는 비정규직 보호정책도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한경연은 지난 19대 총선 기간 중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의무화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됐으나 이 같은 정책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충분한 검토를 거치지 못했다는 점에 우려를 표했다.

이 보고서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이 의무화될 경우 퇴직금 및 퇴직위로금 등 고용조정과 관련된 비용이 급증하면서 기업은 가급적 적은 인원을 고용하게 된다"며 "고용조정 비용이 증가하면서 노동수요가 위축되고, 결국 우리나라의 총고용은 줄어들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돼 퇴직금 및 퇴직위로금 등 고용조정비용이 기존 정규직 근로자의 75% 수준까지 상승하면 총고용은 46만1000명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기존 정규직 근로자와 같은 수준까지 고용조정비용이 상승할 경우에는 약 47만 9000명 감소했다.

이어 고용조정이 어려워지면서 노동시장이 경직, 평균 실업기간은 현재 2.6개월에서 1개월 이상 증가해 각각 3.6개월 및 4.2개월이 될 것으로 분석했다.

한경연측은 "이러한 정책을 도입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 중 고용위축보다 더욱 심각한 점은 일자리를 잃는 근로자가 모두 기존의 비정규직이라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한경연 관계자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의무화하는 정책은 기존 일자리창출 정책과 모순될 뿐만 아니라 비정규직 근로자를 보호하는 정책도 될 수 없다"며 "진정한 비정규직 근로자의 보호는 과도한 정규직 근로자의 고용보호를 완화해 정규직 일자리를 만들 유인을 높이고, 이를 통해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가능성을 높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