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교통수단 "경전철로 갈까, BRT로 할까"

국토부, 지자체에 신교통수단 선택케

[아시아경제 진희정 기자]앞으로 지자체가 지역특성에 맞는 교통시스템을 결정하게 된다. 특히 교통수단의 도입 단계에서 별도의 용역수행 없이 여러가지 신교통수단을 합리적으로 비교, 평가할 수도 있다.

국토해양부는 지자체가 신교통수단을 도입하는 단계에서 BRT(간선급행버스체계), 바이모달트램, 노면전차, 경전철을 합리적으로 비교·검토한 뒤 도시 특성에 부합하는 교통시스템을 선택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 마련해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그동안 특정 교통수단을 결정 한 후 타당성 검토를 하던 관행에서 벗어나 지역별 특성과 여건에 부합할 수 있는 모든 대안수단에 대해서 사전에 검토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경제성과 교통처리능력 등 교통수단 도입 시 고려해야 할 기준을 체계적으로 제시하고, 구체적인 계산방법을 제공해 별도의 용역 없이도 교통수단간 비교결과를 도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경제성 검토의 기본이 되는 이용자수요 추정 시 도시전체인구가 아닌 도입노선의 '영향권인구'라는 개념을 도입해 검증결과의 정확성을 높였다. 영향권인구란 노선을 이용할 가능성이 있는 영역에 속하는 인구로 교통수단별 수단분담률, 인당 수단통행발생률을 고려해 이용자수요를 개략적으로 도출이 가능하다.

가이드라인은 5단계에 걸쳐 교통수단간의 비교를 동시에 할 수 있도록 구성돼 있다. 먼저 도입·운영 시기에 활용가능한 모든 교통수단을 비교·검토 해야 한다. 비교 대상 수단으로는 이미 도입·활용되고 있는 BRT, 경전철뿐만 아니라 R&D로 개발 중인 바이모달트램, 노면전차를 포함한다.

다음으로 재무적 측면에서 노선 도입 시 예상수입이 최소한 연간운영비를 충족할 수 있는 신교통수단을 선택해야 한다. 도입노선의 영향권인구를 기준으로 평균운임, 수단별수단분담률, 인당수단통행발생률을 고려해 예상수입을 도출하고 이를 연간운영비와 비교해야 한다.

이와 함께 운영기간에 걸쳐 예상수입으로 총사업비를 회수 가능한지 미리 판단하고 총사업비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 지자체 등 도입주체가 부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신교통수단을 선택해야 한다. 총사업비를 충당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필요한 재원규모에서 실제로 국가에서 보조받을 수 있는 재원규모를 차감해 지자체 등이 최종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재원규모를 산출한다.

아울러 교통수단별 최대수송용량을 기준으로 첨두시의 교통수요를 처리할 수 있는 교통수단을 선정해야 하며 이용객들에게 쾌적한 서비스제공을 위해 정원승차기준의 수송용량을 고려토록 하고 있다.

이밖에 수단별로 환경에 미치는 영향(소음, 대기오염 등), 도시 미관과 부합여부, 환승편의성, 도입·활용의 신속성을 고려해 해당 지역의 특성에 부합하는 교통수단을 선택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가이드라인의 적용을 강제하고 있지는 않으나 최근 신교통수단 도입에 대한 검토요구가 늘어나는 반면 이용가능한 정보가 한정된 상황에서 지자체 등이 교통수단을 결정하는 데에 유용한 기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신교통수단 선정 가이드라인'을 고시한 후, 가이드라인의 도입과 활용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7~9월 중에 지자체 등에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진희정 기자 hj_j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