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팎으로 난처한 '학림 판사' 황우여 대표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전두환 정권 시절 대표적 공안 사건인 '학림사건' 재심에서 대법원이 지난 14일 무죄 확정판결을 내린 뒤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의 사과와 입장 표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학림사건은 1980년대 초반 전국민주학생연맹(전민학련)과 전국민주노동자연맹(전민노련) 소속원들이 민주화ㆍ노동운동을 하다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불법체포 및 감금돼 고문에 시달리고 법원에서 무기징역 등 중형을 선고받은 사건이다.

이태복 전 보건복지부 장관, 민병두 민주통합당 의원, 최경환 김대중평화센터 공보실장, 최규엽 새세상연구소장, 엄주웅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상임위원 등이 이 사건의 피해자다.

황우여 대표는 1982년 진행된 이들의 2심 재판에 배석판사로 참여했다. 최종영 법무법인 바른 고문변호사가 재판장이었고, 이강국 헌법재판소장은 황 대표와 함께 배석판사였다.

김현 민주당 대변인은 18일 "당시 학림사건의 담당 판사였던 황 대표는 이번 판결에 대해 아직 아무런 반응이 없다"면서 "황 대표는 사건 피해자들과 국민들께 석고대죄해야한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또 "군사정권의 시녀 노릇을 했던 것에 진심으로 용서를 빌고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은 분들께 사과해야만 우리 사회가 용서와 화해의 큰 길로 나아갈 수 있다"면서 "이런 과거 세력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감당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이태복 전 장관 등이 수사 과정에서 불법 구금된 채 고문 및 가혹행위에 시달리며 거짓 진술을 강요당한 사실을 인정하고 2009년 '진실규명이 필요하다'는 결정을 했다.

이 전 장관 등은 같은해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고, 서울고법 형사5부(당시 안영진 부장판사)는 2010년 '피고인들' 전원에 대해 무죄 및 면소 판결을 했다.

재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우리 재판부는 과거 권위주의 시대에 국가가 범한 과오에 대해, 그리고 피고인들의 작은 신음에도 귀기울여야 할 책무를 다하지 못한 과거 재판부의 과오에 대해 용서를 구한다"고 밝혔다.

서울고법의 이 판결을 지난 14일 확정한 대법원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1980년 5ㆍ18 광주민주화항쟁을 전후해 이른바 신군부에서 행해진 일련의 행위는 내란죄로서 헌정질서파괴범죄에 해당하므로 (이 전 장관 등의 행위를) 그러한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함으로써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행위라고 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황우여 대표는 공식 대응을 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군부독재 시절에 발생한 민주화 사건 관련 재심에서 무죄 또는 면소판결이 나온 뒤 과거 재판에 관여한 인사들이 사과 등 직접적인 입장표명을 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황 대표는 현재 당내 대선후보 선출방식을 둘러싼 내홍에 휘말려있다. 통합진보당 부정경선 사태로 불거진 종북 논란, 민주당 의원들의 '탈북자 발언', 박근혜 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의 '국가관 발언' 등으로 이념이나 역사인식에 관한 정치권의 잡음이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이다.

김효진 기자 hjn2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