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락가락 퇴출 잣대...객관성 잃었다" 거센 반발

저축銀 "세 차례경영진단 기준, 일관되지 않아"

[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환부만 딱 도려내는 정밀한 수술이 필요한 상황인데, 망치로 때려잡는 격 아닙니까."

금융당국의 저축은행 3차 구조조정을 앞두고 업계의 반발이 거세다. 빠르면 이번 주말 퇴출 저축은행 명단이 공개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금융당국이 무리한 구조조정 작업으로 업계 전체에 혼란을 주고 있다는 주장이다. 일각에서는 저축은행에 대한 당국의 건전성 분류 기준이 일관되지 않을 뿐 아니라 객관성을 잃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3일 저축은행업계 및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적기 시정조치가 유예된 4개 저축은행에 대한 영업정지 여부가 이르면 이번 주말 발표될 예정이다. 당국은 지난달 16일 각 저축은행에 현장 검사 등 결과를 통보한 데 이어 지난 2일 경영개선계획을 제출받은 상태다.

해당 저축은행들은 지난해부터 세 차례에 걸쳐 진행된 저축은행 경영진단 기준이 매번 바뀐다며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앞서 당국이 정상 여신이라고 판단했던 실적을 차후 점검에서 '부실'이라고 뒤집거나 당국이 승인했던 자구계획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는 등 일관되지 않은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는 것이다.

한 대형 저축은행 관계자는 "지난해 7~8월에도 이미 상당히 보수적인 기준으로 경영진단을 실시했다"며 "당시엔 자산이나 부채평가에 문제가 없다고 평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조사에선 적기시정조치 대상에 포함시켰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유상증자와 사옥매각, 계열사 매각까지 이행했지만 진성 매각(true saleㆍ자산을 실질적으로 매각하는 것) 문제를 제기하면서 자구 내용을 인정하지 않는 등 자기부정을 하는 모순된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볼멘 소리를 했다.

다른 한 관계자는 "지난해 7월까지만해도 정상 여신으로 분류됐던 20여건의 여신이, 검사인력이 바뀐 이후 부실여신으로 바뀌었다"면서 "저축은행에 불리한 내용은 소급하고, 유리한 내용은 소급적용하지 않는 등 제멋대로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회사를 정상화시키겠다는 의지로 경영권을 포기하고서라도 자본을 유지차려고 노력하고 있다"면서 "저축은행의 영업정지가 국익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정책 당국의 합리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감독당국의 요구로 무리하게 자산매각을 진행에 이에 따른 금전적 손실이 막대하다는 불만도 제기된다.

또 다른 저축은행 관계자는 "당국이 요구한 자구계획을 하루빨리 이행하기 위해 불리한 입장에서 사옥과 기타 자산들을 매각했다"면서 "이 과정에서 제 값을 받지 못하는 등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심지어 손해를 보면서까지 이행한 자구계획을 당국이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토로했다.

아울러 "이 같은 당국의 처분은 감독기관의 지위를 이용한 초법적인 행위"라면서 "이러한 기준을 적용할 경우 우리나라의 어떠한 금융기관도 살아남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현정 기자 alpha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