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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불법사채 뒤 폭력조직 발본색원할 것"

최종수정 2018.09.07 16:48 기사입력 2012.04.30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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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차 라디오인터넷연설에서 "불법사채는 사회 좀먹는 폭력행위"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이명박 대통령은 30일 정부의 '불법사채와의 전쟁'과 관련해 "불법사채 뒤에 숨어서 협박과 폭행을 자행하면서 인권을 유린하는 폭력조직들도 발본색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제89차 라디오·인터넷연설에서 이같이 언급한 뒤 "검찰과 경찰이 함께 특별단속에 나선 것도 바로 이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최근 불법사채 피해 신고센터가 열린 뒤) 어제까지 열흘 남짓한 기간 동안 1만3000여건이 신고됐다"며 "불법행위는 신고가 들어오는 대로 검찰과 경찰 특별수사반이 강도 높게 수사해서 처벌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미등록대부업자·사채업자와 등록대부업체의 최고이자율을 각각 연 30%와 39%로 제한한 점을 거론하면서 "하지만 여전히 많은 분들이 살인적인 불법고금리나 대출사기로 고통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역대 정부들이 단속을 벌여왔지만) 일시적 효과를 보는 데 그쳤고, 불법사금융 기법은 더욱 더 교묘해지고 있다"며 "이번에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고 끝까지 추적해서 그 뿌리를 뽑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불법사채는 학교폭력과 함께 우리 사회를 좀먹는 심각한 폭력행위 중의 하나"라면서 "5월말까지 특별 신고기간 이후에도 불법사채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신고와 단속체계를 상시적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18대 국회에서 '112위치추적법'과 '응급의료법',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등 민생법안이 처리되지 못한 것과 관련 "민생 개혁 법안들은 여야 문제를 넘어 국민을 위한 시급한 현안인 만큼, 18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임시국회를 열어서 반드시 처리해 주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조영주 기자 yjc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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