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 방만한 지방정부 예산권한 박탈 추진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스페인 중앙정부가 재정적자 한도를 지키지 않는 지방 정부에 대해 재정 통제권을 박탈하겠다고 경고하고 나섰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 및 파이낸셜타임스(FT)가 1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들 언론들은 스페인 현지 당국자의 발언을 인용해 스페인 지방정부들이 기존의 방만한 재정운용을 계속할 경우 이르면 다음 달에 스페인 중앙정부가 지방 정부의 예산통제 권한을 박탈하겠다고 경고했다고 전했다. 투자자들은 스페인 정부의 재정적자의 배경에는 지방정부의 방만한 재정운영이 큰 몫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스페인은 현재 17개의 자립적인 정부의 방만한 재정운용과 은행권의 재자본화 우려 등으로 국채금리가 급상승해, 현재 6%까지 치솟은 국채금리가 더 이상 감당 못할 수준으로 떨어지는 것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스페인의 국채에 대한 신용 디폴트 스왑(CDS) 금리가 역대최고치인 510bp까지 치솟았다.

스페인 정부는 앞서 270억유로 규모의 예산안 삭감 계획을 내놓으며 지난해 GDP 대비 8.5% 수준에 달했던 재정수지 적자폭을 올해 5.3% 수준으로 줄이겠다고 밝혔지만 스페인의 정책에 대해 급격한 재정지출 삭감은 스페인 경제를 더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스페인은 현재 긴축정책이 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할 것인지에 대한 시험장이 된 상황인데, 만약 긴축정책이 실패로 돌아갈 경우 그 파장은 스페인에만 머무르지 않고 유럽 전역에 파장을 미칠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이 분석이다.

투자자들은 긴축정책이 스페인 경제에 타격을 줄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 외에도 스페인 정부의 예산 삭감에는 지방정부에 대한 언급이 빠져 있다는 점을 염려했다. 스페인 지방정부는 스페인 공공재정의 3분의 1을 집행하고 있으며, 지난해 재정적자의 대부분이 지방정부에서 발생했는데도 지방정부에서의 예산 삭감 노력은 미진하다는 것이다. 스페인의 지방정부는 교육 보건 등의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중앙정부로부터 상당한 자율성을 보장받고 있지만 재원 자체는 중앙정부에서 거둬들인 세금에 의지하고 있다. 그동안 이들 지방정부가 전시행정을 펼쳐왔음에도 중앙정부로서는 마땅한 규제체계를 갖추지 못했다.

스페인 정부는 4월말까지 중앙정부가 재정목표를 지키지 못한 지방정부의 예산 통제 권한을 자동적으로 박탈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다. 스페인 정부 당국자에 따르면 다음 달 중에 최소한 1~2곳의 지방정부는 예산통제권을 박탈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스페인 정부가 지방정부의 재정에 대해 적극적으로 간여하는 모습은 독일 및 다른 유로존 국가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나주석 기자 gongg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