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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로스칸 성추행 첫 공판 '면책 카드 꺼내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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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유진 기자] 호텔 여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도미니크 스트로스 칸 전 국제통화기금(IMF) 총재에 대한 1차 공판이 열렸다.

29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뉴욕주 브롱스지방법원에서 열린 이날 첫 공판에서 스트로스 칸 총재의 변호인단과 호텔 여직원 나피사투 다이알로 변호인단이 면책특권을 둘러싸고 날선 공방을 벌였다.
스트로스 칸 변호인 에밋 메타는 "전문 기관의 수장들에게 주어지는 외교적 면책권을 적용해 소송이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엔이 세계 전문기관 수장들에게 부여한 '외교적 면책 특권' 카드를 꺼내 든 것이다.

이에 여직원 나피사투 다이알로의 변호인 측은 "사건 당시 스트로스 칸의 뉴욕 방문은 업무수행 목적이 아니었다"며 "게다가 스트로스 칸은 이미 IMF 총재직을 사임해 법적 권리를 주장할 근거가 없다”고 맞섰다.
또 "죄를 인정하지 않고 소송 권리를 부인하면서 재판을 지연시키려 한다"며 "스트로스 칸이 법 위에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변호인은 사건이 1년이 지난 지금도 다이알로가 정신적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한때 프랑스 대선의 유력한 후보로 거론됐던 칸 전 총재는 지난해 5월 미국 뉴욕의 소피텔 호텔에서 여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되면서 IMF 총재직을 사퇴하고 대선의 꿈도 접었다.

스트로스 칸은 당시 자신의 스위트룸에서 다이알로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은 것이라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또 앞서 진행된 형사소송에서는 다이알로의 일관성 없는 진술에 따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한편 1961년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채택된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에 따르면 외교관은 파견국으로부터 어떠한 형태의 체포나 구금도 당하지 않고 형사재판 관할권 면제를 받는 면책특권이 인정된다.



조유진 기자 t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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