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관계자는 26일 "현행 카드수수료 격차가 최대 3%포인트나 돼 너무 크다고 판단했다"며 "새로 마련될 카드수수료 개선방안에서 이를 반 이하로 줄이는 방안을 고려중이다"라고 말했다. 가맹점간 카드수수료 격차를 1.5%포인트 이하로 낮추면, 전체 카드수수료 수준은 1.5~3.0% 수준으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한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에 따르면, 영세가맹점의 경우 정부가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토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매출액으로 따져 영세ㆍ중소 가맹점으로 분류될 경우, 정부가 업계 평균 이하 수준에서 수수료 상한선을 제시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수수료)상한선을 제시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논의되고 있다"며 "단 업체와 가맹점이 그 이하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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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은 기자 leez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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