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녹색위 업무보고 주재..녹색기술 '책임부처' 지정
대통령직속 녹색성장위원회는 26일 오전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올해 업무보고와 '녹색기술 연구개발 이행점검 결과 및 개선방안'을 보고한다.
GTC는 그동안의 녹색기술 발전과 시장여건의 변화를 감안해 중점녹색기술을 연내에 재선정할 예정이다.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풍력에너지'를 새롭게 포함하는 대신 개발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친환경고속원자로'와 상업성이 떨어지는 '기후변화영향평가'는 중점기술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또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에너지기술연구원 등 연구기관간 연계 및 해외 유수 기관과의 글로벌 협력과 인재교류 등의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정부는 중점 녹색기술별로 '기술 책임부처'를 지정해 장단기 개발목표를 정하고, 관련 연구간 연계를 강화하는 등 녹색기술 R&D 관리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바이오에너지·2차전지(교과부), 태양전지·풍력에너지·연료전지·LED응용(지경부), 대체수자원 확보(국토부), 폐자원 에너지화(환경부) 등 8대 중점관리 기술별로 각 부처들이 관리 책임을 지게 된다.
정부는 기술개발에 실패해도 성실히 연구한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범부처 공동으로 R&D 성실수행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R&D 사업기획단계부터 공동·융합연구 수요를 조사해 R&D 사업에 반영하고, 출연연 융합연구 촉진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정부는 창업초기단계의 중소기업의 연구개발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의 지원 한도를 75%에서 90%로 확대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이밖에 국과위에 온라인 제안창구를 상시 개설해 국민들의 수요가 높은 기술을 발굴, 우선적으로 개발하기로 했다.
김상협 청와대 녹생성장기획관은 "R&D 지원 제도 개선을 통해 녹색기술 개발이 촉진되고, 국민이 체감하는 녹색기술 개발 성과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27대 중점 녹색기술의 선진국대비 기술수준은 2009년 50.9%에서 지난해 77.7%로 높아졌으며, 선진국 대비 80% 이상 수준인 기술이 같은 기간 1개에서 5개로 늘어났다고 밝혔다.
조영주 기자 yjc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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