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동 금융위원장은 17일 KB국민은행 여의도지점을 방문한 후 기자들과 만나 "체크카드 소득공제율 확대는 물론 한도를 확대하는 방안을 기획재정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체크카드 등 직불형카드 활성화를 추진해 향후 사용 비율을 연내 20%, 5년내 50%까지 높일 예정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직불형 카드 사용 비중은 13%로, 미국(50%)현재 직불형 카드 사용 비중은 13%로 미국이나 유럽보다 현저히 낮다.
이를 위해선 체크카드 사용시마다 은행들이 전업계 신용카드사에게 받는 카드 수수료도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현재 신용카드 발급장수가 1억장을 넘기는 등 인프라로서 역할하고 있다"며 "은행들이 카드사에 받는 수수료를 크게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지금 가계부채 문제가 커지고 있는데다, 금융당국이 체크카드 활성화에 나섰는데 신용카드 회사 분사를 승인하는 것은 분위기에 안 맞는다"며 "이(팔성) 회장에게도 (분사를 철회해 달라고) 사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은행 외에도 산업은행, 농협 등 카드사 분사를 원하는 곳이 많은데 우리은행만 승인해 줄 수는 없다는 고충도 토로했다.
금융위의 철저한 '체크카드 활성화·신용카드 억제' 정책으로 인해 이 회장의 카드 분사 추진이 좌절된 셈이다.
이 회장은 지난 5일 아시아경제 기자와 만나 "내달 중 국회에서 여신전문업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카드 분사가 가능해진다"고 자신감을 내비친 바 있다.
법이 개정되면 금융당국이 창구지도에 나서는 대신 카드 영업을 법으로 규제하게 되고, 법에 저촉되지 않는 카드 분사를 막을 명분이 없게 된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김 위원장이 체크카드 활성화라는 큰 명분을 내세우고 있는 만큼 여전법 개정안이 통과돼도 우리은행 카드 분사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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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은 기자 leez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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