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책임관제?.."한 사람만 책임지면 물가 잡히나"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정부가 5일 발표한 서민물가 대책의 핵심은 물가안정책임관제 도입이다. 각 부처별로 1급(차관보)을 물가 책임자로 지정해 물가를 관리하게 하는 것이다. 1급 공무원이 쌀이나 고추 등 가격이 폭등한 품목의 가격을 직접 관리하며 물가 안정을 책임지는 것이다. 지난 3일 이명박 대통령의 '물가 실명제' 발언 이후 사흘 만에 마련된 정책이다.

과연 '물가책임관'이 생기면 물가가 안정될까? 전문가들은 대체로 고개를 저었다. 지정 품목에 대해선 효과를 볼 수 있지만 전반적인 물가를 안정시킬 수 없다는 것이다. 이재준 KDI연구위원은 "몇 가지 품목의 가격을 잡는다고 전반적인 물가가 안정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한국금융연구원(KIF) 장민 거시경제연구실장은 "한 사람이 책임진다고 물가가 잡히겠느냐"면서 "물가책임제 만으로는 효과를 볼 수 없다"고 전망했다.

전문가들은 개별품목에 대한 가격 관리와 함께 금리나 통화량 조절이 이뤄져야 물가가 안정화될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이 연구위원은 "물가는 화폐 가치를 안정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금리나 통화량 조절을 통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70~80년대 물가실명제가 가능했던 것은 통제된 경제였기 때문"이라며 "시대가 바뀐 만큼 물가는 일단 중앙은행이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유통구조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 실장은 "유통구조를 고치거나 한국은행의 유동성 조절과 함께 가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각 부처별 물가 대책에 대해선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둘 것으로 전망했다. 알뜰주유소의 경우 정유 업체에 압박이 이뤄지면서 기름값 인하를 유도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지연진 기자 gy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