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생 첫 변호사시험, 응시하면 합격?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생을 대상으로 사상 첫 시행되는 변호사시험 경쟁률이 1.13대 1에 불과해 응시자 대부분이 합격할 것으로 보인다.

3일 법무부에 따르면 첫 변호사시험에 1698명이 원서를 제출했다. 법무부는 로스쿨 1기생 2000명 중 75%인 1500명을 선발키로 함에 따라 실질 응시율을 감안하면 이번 시험 합격률이 95%를 웃돌 것으로 내다봤다.

경쟁률이 낮은 이유로는 유급 및 이를 대비한 휴학, 다른 시험 응시, 재수 등이 꼽힌다. 응시 후 시험을 중도에 포기하거나 원점수·조정점수(선택과목 난이도를 반영해 조절) 모두 40% 미만에 해당해 과락하는 응시자를 감안하면, 응시자 대다수가 합격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같은 합격률은 향후 계속해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선발인원 제한 및 불합격자 누적으로 응시자수는 꾸준히 늘어나기 때문이다.

로스쿨 졸업예정자들은 3, 4일과 6, 7일 나흘간 고려대, 연세대, 중앙대, 한양대 네 곳에서 오전 10시부터 시험을 치러 공법, 형사법, 민사법, 선택과목을 평가한 후 오는 4월10일 결과가 발표된다.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로스쿨생은 경력 5년 이상의 변호사가 있는 곳에서 6개월간 실무연수 뒤 변호사로 활동할 수 있다.

로스쿨생이 변호사가 되기 위한 첫 관문인 변호사시험을 합격하더라도 취업걱정은 여전하다. 대법원은 재판연구원(로클럭)으로 100명, 법무부는 신규 검사 120여명을 선발할 계획이지만 아직 사법연수원생과 로스쿨생의 비율을 정하지 못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변호사시험 성적을 공개하지 않기로 한 데다 로스쿨생을 평가할 객관적인 기준도 없어 실무기준을 마련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합격자 연수대란 위기는 넘어섰다. 법무부는 국가기관, 법무법인, 대기업 등 변호사시험 합격생의 실무연수를 위한 211곳의 법률교육 종사기관을 1차 지정하고 부족한 경우 대한변호사협회의 실무연수로 대체하기로 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