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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 '과도한 카드 수수료' 부과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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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윤미 기자] 국내 뿐 아니라 영국에서도 신용·직불카드 사용시 소비자에게 부과되는 과도한 카드 수수료에 대한 규제가 엄격해지고 있다.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에드워드 데비 영국 소비자부 장관은 23일(현지시간) "일부 항공사와 기업들이 소비자에게 지나치게 비싼 카드 수수료를 물리는 행태를 바로 잡겠다"고 말했다.
영국 정부는 내년 말까지 거액의 카드 수수료 부과행위를 금지하겠다는 목표로 이같은 정책을 이른 시일 내에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거래청(OFT)에 따르면 영국 소비자가 지난 2009년 항공업계에 지불한 카드 수수료는 4억7000만 달러(약 54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번 조치는 항공업계뿐만 아니라 다른 대부분의 소매점들에도 적용될 예정이다.
앞서 18일 한국 금융위원회 역시 당초 카드수수료 문제를 당사자인 카드사와 가맹점이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으나 논란이 장기화하자 정부가 직접 나서 해결하겠다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날 "카드업계가 자체적으로 진행 중인 카드 수수료 체계에 대한 연구작업 결과를 검토해 불합리한 부분은 개선하도록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수수료율을 낮추기 위해 카드사들이 마케팅 차원에서 시행하는 과도한 포인트 부여 관행을 개선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한편, 유럽연합(EU)에서도 2014년 중반부터 과도한 카드 수수료 부과를 금지하는 정책이 시행될 예정이다.




조윤미 기자 bongb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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