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고물가 서민고통 꼼수로 풀 수 없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9%로 올 들어 처음 4% 아래로 떨어졌다는 조사 결과가 나온 어제 고속도로 통행료와 철도요금 인상 방안이 발표됐다. 정부로선 내심 낮은 물가상승률 공개에 맞춰 공공요금 인상 발표 시점을 잡은 것 같다. 하지만 이미 지난달까지 소비자물가는 평균 4.4% 올라 정부의 연간 억제목표(4%) 달성은 어려워 보인다.

열 달 만의 3%대 물가상승도 속내를 보면 일회용에 가깝다. 일등 공신은 배추와 무 등 채소류 값 하락이다. 특히 배춧값은 파동이 일어 수입까지 했던 지난해 10월 대비 65% 떨어졌다. 비교 시점인 지난해 10월 물가가 워낙 높아 상대적으로 싸게 보이는 이른바 기저효과다. 휴대전화 기본요금이 1000원 내린 것도 도움을 주었다. 하지만 기름값과 금반지 가격, 전ㆍ월세, 도시가스 요금 등이 크게 오르며 하락세를 방해했다. 김장철을 앞두고 고춧가루와 소금 등 양념값이 급등했고 쌀값도 올랐다. 음식값과 이ㆍ미용료 등 서비스 요금도 강세다.

서민생활과 밀접한 품목 위주로 상승폭이 커 지금까지도 힘들었지만 앞으로가 더 걱정이다. 당장 이달에 공공요금 인상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다. 인천ㆍ경기 지역 시내버스 요금과 고속도로 통행료가 오른다. 철도요금 인상이 예고된 가운데 지역난방요금 인상과 전기요금 현실화도 거론된다. 글로벌 재정위기 이후 들썩인 환율 때문에 수입물가가 뛰고 있다. 우윳값의 상승도 분유ㆍ제빵ㆍ제과류 등에 인상 압력을 줄 것이다. 물자와 승객의 주요 수송로인 고속도로와 철도의 이용료 인상은 다른 부문의 물가에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이처럼 치솟는 물가가 서민생활을 압박하는데 정부가 하는 일은 고작 물가조사 품목에서 금반지를 빼는 식의 꼼수 물가지수 개편이다. 국제 시세가 급등한 금을 조사항목에서 빼면 물가상승률을 0.2%포인트 낮추는 효과가 있다고 한다. 이미 물가상승률이 경제성장률을 웃도는 스태그플레이션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여러 기관이 예측한 대로 내년 성장률은 3% 중반까지 낮아지고 물가와 실업률이 높아지면 서민들의 고통은 더 심해질 수밖에 없다. 정부의 지속적이며 세심한 물가안정 대책이 요구된다. 공기업도 경영합리화를 통해 공공요금 인상을 최소화하고 인상 시기를 분산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