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철래 미래희망연대 원내대표가 4일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07년 217명이던 장애인 대상 성폭력 사범은 지난해 327명으로 51%나 증가한데 반해, 기소율은 2008년 42.9%, 2009년 39.7%, 올 상반기는 39.1%로 계속 낮아지고 있다.
노 원내대표는 "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는 판단력과 분별력이 없다는 점을 이용한 것으로 이것은 범행 동기가 매우 불순한 것인데도 기소율이 낮다"며 "검찰이 정상인인 가해자 중심으로 사건을 바라보고 있진 않은지 매우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심나영 기자 s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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