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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예산]내년 교통·에너지·환경 세수 두 자릿수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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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내년 유류 소비량이 증가하면서 유류에 붙는 교통·에너지·환경세 세수가 올해 전망치보다 두자릿수 증가한다.

정부는 '2012년 국세 세입예산안'에서 세수를 올해 전망(192조8000억원)보다 6.8% 증가한 205조9000억원으로 예상했다.
소비가 늘어나 개별소비세는 내년 6조원이 걷혀 올해 전망치보다 13.5%가 늘어나고, 술에 붙는 주세도 11.3% 늘어난 2조9000억원으로 전망됐다.

휘발유 등 유류에 붙는 교통·에너지·환경세는 13조7000억원으로 올해 전망치보다 23.1%증가해 세목별 올해 전망치 대비 상승폭이 가장 컸다.

근로소득세는 20조6000억원으로 올해 전망보다 8.7% 늘어나고, 종합소득세도 8조7000억원으로 올해 전망보다 9.9%가 오를 것으로 예상됐다. 부동산 경기가 점진적으로 회복하면서 양도소득세도 7조5000억원으로 올해 전망치보다 6.7% 늘어날 것으로 분석됐다.
법인세는 기업실적이 둔화로 올해 전망보다 0.6% 늘어난 44조5000억원에 그치고, 세수 규모가 가장 큰 부가가치세는 56조8000억원이 걷혀 올해 전망치보다 9%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세금인 조세부담률은 내년에는 올해의 19.3%보다 소폭 낮은 19.2%로 예상됐고, 2013년 19.4%, 2014년 19.5%, 2015년 19.7%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됐다.



박현준 기자 hjun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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