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복지부·저고위 등
내년 예산 반영 위해 검토
냉동난자 시술 300만원 넘어
적잖은 재원 투입 예상
저출생 타파에 고심이 깊은 정부가 난자 냉동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선 임신과 출산 의지가 있는 사람들의 난임 위험을 최대한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적잖은 재원 소요가 예상되는 데 비해 냉동 난자의 임신 확률이 기대보다 적을 수 있는 만큼, 비용 지원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7일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런 내용이 포함된 저출생 대책을 내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한 검토에 나섰다. 구체적인 지원 범위는 논의 중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난자 냉동까지 지원할지, (냉동 이후) 보관까지 지원할지 등 구체적인 부분은 논의 단계”라고 설명했다.
냉동 난자 시술은 난임에 대비해 건강한 난자를 채취해 보관했다가 시술을 통해 실제 임신에 활용하는 방법이다. 원하는 시기에 임신을 시도할 수 있도록 난자를 냉동해 임신 성공률을 높이려는 취지로 시도된다. 시술은 ▲난자 채취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초음파와 호르몬 등 검사 ▲10~20개 사이 난자를 채취하기 위한 과배란 유도 ▲ 난자 채취 ▲성숙한 난자 동결 및 보존으로 이뤄진다. 서울시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난자 냉동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 있지만, 중앙정부 차원에서 비용을 지원한 적은 없다. 복지부는 지난 4월부터 가임력을 지키기 위해 냉동해 놓은 난자를 실제 임신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에만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왔다.
정부가 난자 냉동 비용까지 지원을 검토하는 이유는 저출생이 심각한 만큼, 임신과 출산에 장애가 될 수 있 수 있는 요인을 최대한 제거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17년 22만1272명이었던 불임 및 난임 시술 이용환자 수는 2021년 25만2298명으로 늘었다. 최근 10년간 만혼 경향이 심화하고 출산 연령이 고령화된 영향이다.
정부는 출산율을 조금이라도 끌어올리려면 임신 의지가 있는 개인이 노화 등으로 임신·출산의 장애물을 겪지 않도록 비용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난임 전문병원에서 비급여 이뤄지는 냉동 난자 시술은 평균적으로 약 300만~400만원 선으로 추정된다. 적지 않은 비용이 발생하는 만큼, 해당 비용의 일부라도 정부의 지원이 있으면 출산 의지가 있는 개인이 어려움을 겪는 상황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정부 내부에서는 비용 지원 대상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난자 냉동을 활용한 임신 성공률은 기대만큼 높지 않을 수 있는 만큼, 대규모 재원 투입의 실효성이 높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불의의 사고 등으로 영구적으로 가임력을 잃을 위기에 처한 극소수의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냉동 비용을 지원하는 것을 먼저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정부의 다른 관계자는 “냉동 난자가 임신의 확실한 수단이라 보긴 어렵고, 실제 사용률도 떨어지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대규모 재원 투입이 예상되는 만큼 꼭 필요한 대상에 지원을 한정해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세종=이은주 기자 golde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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