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산업硏 "전세난 막기 위해 대규모 정비사업 일정 조정해야"

[아시아경제 조철현 기자] 뉴타운 등 대규모 정비사업이 인근 지역 전셋값 상승을 부추길 수 있는 만큼 정비사업 일정을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주택산업연구원은 24일 펴낸 '뉴타운사업 등 정비사업의 주택 멸실과 전세가격 변동' 연구보고서에서 1000가구가 넘는 대규모 단지의 주택 멸실과 공급은 단기적으로 인근 지역의 전셋값 상승을 불러오기 때문에 사업 시기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주택 1000가구가 멸실된 2004년 1월을 기준으로 전후 6개월간 서울 잠실동 일대 전셋값은 월 0.8% 오르는 데 그쳤지만 멸실 가구수가 1만1000가구로 늘어난 2005년 3~4월의 전후 6개월간의 전셋값은 월 1.3%씩 뛰었다.

반면 사업이 완료돼 주택 6000여가구가 신규 공급된 2006년 12월 전후 6개월간의 전셋값 변동률은 0.1%로 떨어졌고, 1만6000가구가 풀린 2008년 7~9월에는 준공 전 3.3㎡당 913만원이었던 전셋값이 888만원으로 0.2% 내렸다.

이 연구원 김덕례 연구위원은 "대규모 단지의 입주ㆍ이주는 인근 지역의 전세난과 역전세난을 일으켜 시장을 불안정하게 만든다"며 "재건축ㆍ재개발ㆍ뉴타운 등 정비물량이 집중되지 않게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서울지역 15개 뉴타운, 30곳에서 1000가구 이상의 주택 멸실이 발생할 것"이라며 "조합설립인가·관리처분단계를 마쳐 조만간 멸실과 이주가 불가피한 성북·동대문 등 9개 사업장은 사업추진 모니터링을 통해 인근 주택시장을 집중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장기적 측면에선 뉴타운 등 정비사업이 전세난을 해소할 수 있다고 연구원은 강조했다. 김 연구위원은 "서울처럼 가용택지가 부족한 지역에서는 멸실주택보다 많은 양의 신규주택을 공급하는 정비사업이 가장 유효한 주택공급 수단"이라며 "서울시 주택보급률이 현재 92.7%인 만큼 뉴타운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주택 보급률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조철현 기자 cho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