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혁 "저축銀 부실, 국세청은 뇌물받고 감사원은 직무유기"

[아시아경제 김성곤 기자]이종혁 한나라당 의원은 2일 저축은행 부실사태와 관련, 국세청과 감사원의 직무유기를 강도높게 질타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저축은행비리 국정조사 특위 기관보고에서 부산지방국세청의 뇌물수수 세금 감면과 감사원의 늑장대응을 꼬집었다.

이 의원은 우선 "부산지방국세청 세무공무원 일부 직원들이 부산2저축은행의 세무조사 추징세액을 줄여주는 대가로 2억원을 받았다"며 "국세청 직원들이 받은 뇌물은 모두 부산저축은행 피해자들이 예금한 피같은 돈"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부산저축은행을 통해 지금과 같은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기 까지 국세청은 무엇을 했느냐'고 반문하며 "올바른 세무조사만 했어도 부산저축은행의 부실을 발견할 수 있었고 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었지만 관리, 감독해야 할 국세청 직원이 오히려 뇌물을 받고 불법과 탈법에 가세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국세청은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진실을 규명할 자료조차 제공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또 감사원과 관련, "이미 2007년 6월에도 사업의 진척도를 반영하여 저축은행 PF대출의 자산건전성을 분류하도록 통보하였으나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에서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며 "2010년 감사를 통해 금감원이 상호저축은행의 잠재적 부실에 대비하여 연체기간 관리기준 및 대손충당금 적립기준강화 방안 등을 마련하고도 제대로 시행하지 않아 부실이 확대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저축은행의 부실 및 감시, 감독 소홀로 인한 문제점을 파악하였음에도 감사원이 늑장대응 한 결과 저축은행의 PF대출의 연체율이 2010년 하반기에 급속히 증가했다"고 밝혔다.

김성곤 기자 skzer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