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민주당 "4대강사업 즉각 중단" 촉구

경기도의회 민주당소속 의원들이 양평군 강하면 한강생태학습장에서 정부의 4대강 사업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이영규 기자]경기도의회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21일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친수구역특별법을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양평군 강하면에서 이포교까지 24Km에 대한 현장답사에 앞서 가진 4대강사업 관련 성명서에서 "더 이상 고집으로 국정을 운영해서는 안되며 민심을 듣고, 합리적인 대안 마련을 위해 공사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원들은 "22조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해 강을 준설하고 보를 만들어 토건자본의 위용을 뽐내려는 정부 정책에 맞서 사업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심혈을 기울여 왔다"며 그간 활동을 자평했다.

이어 "한해에 유지관리비만 천문학적인 비용이 소요된다는 하천학회의 발표가 있었고 지천의 붕괴를 막기 위해 또 다시 15조를 쏟아 넣어야 한다는 정책이 발표됐다"며 "정부는 자금을 회수하기 위해 또 다시 친수구역특별법을 제정해 강변에 대규모 신도시를 건설하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의원들은 특히 "지자체의 고유 권한인 도시계획 수립권을 침해하고 지자체 몫이어야 할 개발이익을 정부가 가져가며 기반시설을 지자체의 예산으로 건설토록 하는 악법중의 악법"이라고 "수질개선을 위해 준설하고 보를 만든다고 하면서 강변을 개발하고 환경을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원들은 "지금도 남아도는 미분양을 도외시하고 또 다시 8조원의 수익 모델로 수변구역을 훼손하고 강변에 불야성을 쌓으려는 것은 필연적으로 지자체의 주택공급정책과 상충돼 더욱 지방 재정을 어렵게 할 가능성이 높다"며 정부의 4대강사업 중단을 재차 촉구했다.

한편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22일까지 이틀 동안 쉐브빌연수원에서 4대강사업과 지천장비사업의 문제점과 의정현안 토론 등 연찬회를 갖는다.

이영규 기자 fortu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