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재원 '협력기금+통일세' 윤곽..조세저항 거셀 듯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정부의 통일재원 조달방안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지난해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통일세' 도입을 제안한 뒤 1년여 만이다.

18일 통일부에 따르면 '통일재원논의추진단' 태스크포스(TF, 단장 엄종식 통일부 차관)는 다음 달 15일 광복절 전후로 통일재원 마련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운용 중인 남북협력기금과 통일세를 신설해 '통일기금'을 조성하는 내용을 사실상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지난 15일 경의선 남북출입사무소(CIQ)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남북협력기금을 활용하는 문제와 일부는 세금으로 충당하는 문제를 고민하고 있다"며 "정부내 협의에 필요한 절차들을 밟아 3~4주내 발표할 목표로 작업을 하고있다"고 말했다.

신설되는 통일세는 국민에게 부담이 돌아가는 간접세가 아닌, 소득세나 법인세처럼 일부에게만 부과되는 직접세를 통해 통일재원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이 당국자는 "세금이 포함되도 서민에게 부담이 안가는 방향으로 하겠다는 생각을 초기부터 가졌고, 그런 쪽으로 내용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독일의 경우에도 통일 이듬해인 1991년 소득세나 법인세의 7.5%를 연대세로 부과했다 1년 만에 폐지했다. 그러나 1995년 재도입해 현재까지 시행 중이다. 세율은 1997년부터 소득세나 법인세의 5.5%로 낮춘 바 있다.

남북협력기금을 통일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은 현재 운용규모가 1조원대인 기금의 미사용액을 접립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현재는 미사용액은 환수된다. 매년 미사용액을 적립해나가면 일정 기간 상당규모의 재원이 마련될 것이라는 계산이다. 실제 지난해 남북협력기금 집행액은 862억5천만원으로 순수사업비 1조1천189억1천500만원의 7.7% 수준에 불과했다. 집행률이 2009년에는 8.6%, 2008년에는 18.1%에불과했다. 한나라당 정의화 의원이 남북협력·통일 계정을 설치하는 남북협력기금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정치권에서도 협력기금 활용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이처럼 대규모 통일기금 조성은 어마어마한 조세저항이 불가피한 만큼 부처간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통일세 신설의 경우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개정돼야 하는데 여당 의원들 조차 반대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한 여당 의원은 "현재 남북협력기금도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면서 또 세금을 어떻게 걷느냐"면서 "당장 쓰지도 않는 세금을 걷는 것도 문제지만 공무원들의 이런 기금을 제대로 운용하겠느냐"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남북 비밀접촉 공개 이후 더욱 악화된 상황에서 북한을 자극할 수 있는 민감한 내용을 발표하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도 있다. 조선중앙통신은 16일 노동신문에 실린 ‘집요하게 추진되는 통일세 도입 책동’이라는 제목의 논평 기사를 인용해 “통일세는 북침야망 실현에 탕진하기 위한 대결세, 전쟁세"라고 비난했다.

지연진 기자 gy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