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세 인상 두고 日정국불안 심화..간 총리 퇴진 압박

[아시아경제 공수민 기자] 집권 민주당의 내부 불화와 예산관련 법안 통과 난항 등으로 일본 정국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간 나오토 총리는 지난 17일 오자와 이치로 전 민주당 간사장 계열 의원 16명이 오자와 전 간사장에 대한 당 집행부의 징계에 반발해 새로운 회파(원내 교섭단체에 해당)를 결성하겠다고 선언하는 등 민주당 내부에서도 퇴진 압박을 받고 있다.

이에 일본 언론들은 간 내각이 마지막 선택으로 조기 총선을 선택할 가능성과 간 총리가 집권 1년도 채 되지 않아 조기 퇴진할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다.

예산 관련 법안은 여소야대의 참의원에서 부결되더라도 민주당이 과반수인 중의원에서 3분의2 이상 찬성으로 재가결할 수 있다. 그러나 16명의 민주당 의원이 독자 노선을 선언하면서 이마저 위태로운 상황이다.

에다노 유키오 관방장관은 "간 나오토 총리가 당장 중의원 해산을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전했지만, 지난 19일 간 총리는 소비세를 인상하기 전 중의원을 해산하고 총선을 치루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회보장·세제 개혁에 관한 집중검토회’에 참석한 간 총리가 "소비세 인상과 사회보장 개혁 방향이 결정되면 총선으로 대중의 뜻을 묻겠다"고 밝힌 것.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일본 국민들의 내각 지지율은 위험선 밑으로 떨어지는 등 안밖으로 간 총리의 퇴진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아사히 신문이 지난 19~20일 조사한 내각 지지율은 20%로, 지난해 6월 출범 후 최저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마이니치 신문의 여론조사 결과 내각 지지율은 19%로 하락했다.

앞서 교토통신이 11~12일 조사한 내각 지지율은 19.9%로 이미 위험선 20% 밑으로 떨어졌다. 일본에서는 국민 지지율은 내각을 유지하는데 있어 중요한 척도로 내각 지지율이 20% 밑으로 떨어진 역대 정권은 몇 개월 사이 모두 물러났다.

마이니치 신문 설문에서 간 내각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60%로 전달보다 11%포인트 늘었고, 간 총리가 조기총선을 치러야 한다는 응답은 60%를 기록했다.

아사히 신문 설문에서 간 내각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답변은 전달의 54%에서 62%로 늘어났다. 또 간 총리가 사임해야 한다는 응답은 49%에 달해, 그가 사임을 원치 않는다는 응답 30%를 웃돌았다.

공수민 기자 hyunh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