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농업관련 사업 펀드 조성

[아시아경제 이의원 기자] 환태평양협정(TPP) 가입에 앞서 농업 개혁에 관한 기본방침을 정하기로 했던 일본 정부가 농업관련 사업을 장려하기 위한 펀드 조성을 고려중이다.

21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농업관련 사업 분야를 대형화하고 농업 제품수출증가를 도모하기 위해 펀드를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펀드 조성으로 마련된 자금은 농경지 매입과 농업 기구 등을 구입하는데 사용될 예정이다.

일본 정부는 2015년까지 가입국 간 모든 관세를 철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TPP에 가입하기 전 농업 개혁에 관한 기본방침을 정하기로 언급한 바 있다.

신문은 일본 정부의 농업관련사업 분야 펀드 조성은 환태평양협정에 앞서 일본 농업분야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신문에 따르면 일본 경제산업성의 농업관련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협의단은 곧 발표될 보고서에 펀드 조성안을 포함시킬 방침이다. 이번 펀드 조성안은 오는 6월까지 계획돼 있는 농업 개혁에 관한 기본방침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펀드는 일본 중소기업기반정비기구(SMRJ)가 관할할 예정이다. 금융기구, 지방정부와 투자자들에게서 자금을 조달받을 예정이며 주식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등도 투자가 가능하다. 펀드를 통해 마련된 자본은 농업, 임업, 수산업 뿐만 아니라 음식가공업체들에게 까지도 조달된다.

일본 정부는 이번 펀드를 조성함과 동시에 고군분투하고 있는 농업 관련 기업들의 회생을 지원하기 위한 계획도 고려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 15일(현지시간) 세계무역기구(WTO)는 일본의 무역정책에 관한 정례보고서에서 일본 농업 분야의 낮은 생산성을 원인으로 꼽으며 관련 정책 개선이 시급하다고 분석한바 있다. 보고서는 일본 정부는 국내총생산(GDP)의 1.1%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농업분야가 GDP에 기여한 것은 1.2%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이의원 기자 2u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