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물가 억누르기가 이어지면서 기업들은 거의 협박 수준이라고 볼멘소리를 낸다. 대형마트들은 최근 밀가루와 라면 등 주요 생필품의 가격을 1년간 동결하거나 인하한다고 했다. 그 며칠 전에 지식경제부는 대형마트 관계자들에게 "가격인상 자제 요청에 불응하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단계별 유통 흐름 조사, 세무조사를 할 수도 있다"고 으름장을 놓았다고 한다. 세무조사를 무기로 기업을 협박한 셈이다.
세무조사 등 행정력을 내세우면 쉽게 기업의 손목을 비틀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런 행태는 시장질서를 어지럽힐 뿐이다. 당장은 물가를 누르는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임시방편에 지나지 않는다. 원자재 값 상승 등 인상 요인이 있는데 언제까지고 누르고 있을 수도 없는 노릇이다. 한꺼번에 인상 요인이 반영된다면 더 큰 혼란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
울며 겨자 먹기로 값을 내리거나 묶은 대기업들이 언제까지 손해를 감수할지도 의문이다. 부담을 납품업체나 협력업체에 떠넘길 가능성이 크다. 소비자들이 우유 값의 환원이나 등유 값 인하 소식에 안도하면서도 정부에는 박수를 보내지 않는다. 이유는 간단하다. 근본적 처방이 아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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