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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재정 위기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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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 의원, 성태윤 정책실장 발언 비판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16일 종합부동산세를 사실상 폐지하고 상속세율을 낮추겠다고 밝힌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이를 비판했다.


지난 2월 더불어민주당 인재 환영식에 참석한 임광현 민주당 의원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지난 2월 더불어민주당 인재 환영식에 참석한 임광현 민주당 의원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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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차장 출신으로 민주당 원내부대표인 임광현 의원은 이날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에서 "정부는 세입 기반을 무너뜨릴 감세론만 되풀이할 것이 아니라 세수 결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또 "말로는 재정 건전성을 외치면서 뒤로는 부자 감세로 심각한 재정 위기를 초래한다"고 비판했다.

임 의원은 "작년 세수 펑크가 56조원이고, 올 4월까지 관리재정 수지 적자가 64조원, 중앙정부 채무는 1129조원"이라며 "나라 곳간이 거덜 나고, 민생이 도탄에 빠졌는데 자산가들 세금 깎아주는 게 시급한가"라고 물었다.


이어 "감세는 한 번 하면 되돌리기 어렵다"며 "세수 결손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현 정부의 부자 감세는 머지않아 서민 증세, 미래 세대 증세라는 냉정한 청구서로 돌아올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성 실장은 이날 KBS '일요진단'에 나와 종부세는 초고가 1주택과 가액 총합이 매우 높은 다주택 보유자에게만 물려야 한다고 말했다. 또 상속세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을 고려해 세율을 최고 30% 수준까지 인하한 뒤 추가로 개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성 실장의 발언 이후 대통령실은 이날 언론에 "현재 종부세제 및 상속세제 개편 방안과 관련해 다양한 방향을 검토 중"이라며 "향후 구체적인 개편 방안에 대하여는 세수 효과, 적정 세 부담 수준,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는 한편,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통해 7월 이후 결정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평화 기자 peac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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