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은 "이날 판결을 계기로 노동계가 사내하도급 철폐와 원청기업의 직접고용을 주장하면서 사내하도급 자체를 부정하는 여론몰이에 나서고 있다"고 주장했다.
사내하도급에 대한 부정적 판결로 인해, 기업의 경쟁력이 상실되고 결과적으로 일자리 감소 및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 약화될 것도 우려했다. 사내하도급 활용은 시장수요의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을 보완하는 보편적인 생산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노동계가 이번 판결을 선동 및 투쟁을 위한 전략적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창환 기자 goldf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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