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내년 경제정책방향 발표… '지속가능한 안정성장'

내년 성장률 전망치 조정두고 고심… '하향조정' 무게실려

[아시아경제 박연미 기자] 정부가 오는 14일 청와대 국민경제대책회의를 거쳐 '지속가능한 안정성장'을 뼈대로 하는 '2011년도 경제정책방향(경제운용방향)'을 내놓을 예정이다. 올해를 기점으로 사실상 금융위기가 마무리됐다고 보고, '고(高)성장을 통한 위기 극복'에서 '내수와 수출의 균형을 잡는 안정성장'으로 정책의 좌표를 틀기로 한 게 골자다.(본지 11월 17일자 1면 내년 경제운용방향 '지속가능한 안정성장' 참조)

정부는 이를 위해 영리 의료법인 도입 등 주춤했던 서비스산업 규제 개혁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서울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합의한 것처럼 경상수지 흑자국으로서 국내 성장동력을 키우는 방향으로 경제 정책을 편다는 의미다. 급변하는 대외환경에 대응할 '에어백'을 갖추면서 내년 상반기 중 윤곽을 드러낼 '경상수지의 예시적인(indicative) 가이드라인' 설정 이후에 대비한다는 의미도 담고 있다.

정부는 아울러 이번 방향에 내년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5.0%에서 4% 중후반대로 조정해 담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공식적으로는 "5.0% 성장이 무난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29일 민관 연구기관장들과 만나 "위기 이후 높게 나타났던 경제성장률의 정상화가 나타나고 있으며, 내년도 세계 경제에는 불안요인이 있고, 성장 속도도 둔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하는 등 전망치를 낮출 수 있다는 신호는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정부는 또 강도 높은 물가관리 방안을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에 함께 담을 계획이다. 윤 장관은 최근 "내년에는 물가를 안정시키는 가운데 경기 회복세가 이어지도록 거시경제정책을 운용하겠다"며 경기 회복세 속에 수요가 늘어 물가가 오르는 상황에 대비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재정부는 그간 공정거래위원회 등과 함께 농수산물 수급 안정을 위한 유통구조 개선안, 주요 생필품의 국내외 가격 비교 결과 등을 담은 추가 대책을 준비해왔다.

정부는 이외에 내년부터 모든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 탄력근무제를 시행하고, 향후 노동 시장에 큰 변화를 가져올 복수노조 출범에 앞서 교섭창구 단일화를 추진한다는 구상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또 금리 인상기에 가계부채가 부실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변동금리로 돈을 빌린 집들이 장기, 고정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을 함께 담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한편 "북한의 도발로 자본 유출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금융시장이 충격을 잘 흡수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며 "자본 변동성 완화를 위한 정책들은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장관도 "자본유출입 변동성이 커지는 데 대해서는 계속 들여다보겠다"고 말해 이르면 연내에 내놓기로 한 은행부과금(은행세·Bank levy) 도입과 외국은행 국내지점에 대한 선물환 포지션 규제 강화안을 예정대로 추진할 뜻을 밝혔다.

박연미 기자 chan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