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제재, 뾰족한 수가 없네”

[아시아경제 조해수 기자] 북한의 연평도 포격·원심분리기 공개 등을 놓고 갖가지 설이 난무하는 가운데, 북한을 제재할 뾰족한 수가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24일(현지시간) 타임 지(誌)는 “로버트 게이츠 미(美) 국방장관은 노련한 수완가 일지도 모른다”고 운을 뗀 후 “그러나 그 조차도 북한의 최근 움직임에 정확한 설명을 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잡지는 연평도 포격이 있은 후 북한 언론들이 일제히 남한의 선제 공격을 주장하기 시작했다면서 이는 태엽장치를 보는 것 같다고 비꼬았다.

북한은 연평도 공격을 통해 국제 사회의 연료 및 식량 원조를 바라고 있는지도 모른다. 잡지는 그러나 “좀 더 정중하게 요구할 수는 없었을까”라고 의문을 던진 후 “북한의 호전성은 과거에도 효과를 발휘한 만큼 향후에도 이와 같은 방법을 계속해서 사용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마크 토너 국무부 부대변인은 “미국은 이와 같은 악순환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신 미국은 오는 28일부터 항공모함까지 동원해 서해에서 한미 연합 훈련을 시행할 방침이다. 잡지는 이번 훈련이 한미 군사력을 과시할 좋은 기회일지도 모르지만, 북한의 실질적인 변화를 유발할 수 없는 한 편의 희극으로 그칠 것이라고 비판했다.

미국은 북한에 대한 직접적인 압박을 위해 중국에게도 손을 내밀었다. 토너 부대변인은 “미국은 다음 단계를 위해 중국과 긴밀히 상의할 것”이라면서 “통일되고 신중한 접근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잡지는 “결국 ‘통일되고 신중한 접근’이라는 것은 북한을 제외한 6자회담국-미국, 중국, 한국, 러시아, 일본-의 의견 일치를 말한다”면서 “이는 거의 실현 불가능한 얘기”라고 지적했다.

또한 대북 금융 제재 역시 한계에 도달했다는 지적이다. 제프 모렐 미 국방부 대변인은 “천안함 사태 이후 대북 금융 제재를 강화하고 있다”면서도 “이미 최고 수준으로 금융 제재가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추가 조치는 생각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조해수 기자 chs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