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국감]"'盧정부 대북쌀지원 모니터링 無' 현인택 발언은 거짓"

[아시아경제 김성곤 기자]과거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시절 '대북 쌀지원에 대한 모니터링이 없었다'는 현인택 통일부장관의 지난 5일 국정감사 답변이 거짓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속 원혜영 민주당 의원은 22일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노무현, 김대중 정부 시절 차관 형식으로 북한에 대해 쌀을 지원했을 때 분배현장 확인 등 모니터링이 진행했다"고 밝혔다.

원 의원은 통일부 제출 자료를 인용, "매 10만톤 인수완료 시점에서 남측이 분배현장 참관, 동영상 촬영, 주민 인터뷰를 실시하는 등 2000년 이후부터 모니터링을 강화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수준에 맞는 모니터링은 아니었지만 모니터링이 있었음에도 쌀 차관이기 때문에 모니터링 대상이 되지 않았다는 표현은 사실에 대한 왜곡"이라고 지적했다.

원 의원은 아울러 대북 쌀지원 문제와 관련, "꽉 막힌 남북관계를 풀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며 "'믿을 수 없느니 못주겠다'가 아니라 쌀 지원에 대해 북한과 대화를 진행하며 분배 투명성에 대해서는 협의를 통해 점진적으로 강화해 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지난 5일 통일부 국감에서 김형오 한나라당 의원은 "1995년에서 2007년까지 대북 쌀지원한 것이 어떻게 쓰여졌는지 직접적으로나 국제기구를 통해 모니터링을 한 적이 있느냐"고 물었고 현 장관은 이에 "지난, 특히 노무현 정부 당시 주어졌던 것은 차관형식이어서 모니터링 대상이 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김성곤 기자 skzer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