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국감]"전두환, 서훈 취소에도 훈장 9개 반납안해"

[아시아경제 김성곤 기자]지난 2006년 3월 21일 국무회의 의결로 12·12 군사반란과 5·18민주화운동 무력진압에 관련된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한 서훈이 모두 취소됐지만 전 전 대통령은 9개, 노 전 대통령은 11개의 훈장을 아직 반납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석현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상훈법 제8조에 따르면, 서훈을 취소했을 시에는 훈장과 이와 관련하여 수여한 물건과 금전을 환수하도록 되어 있다"며 훈장 반납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특히 "전두환 전 대통령이 받은 훈장 가운데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은 우리나라에서 지금까지 단 59명에게만 수여된 훈장인데, 아직도 반납하지 않고 있다"며 "태극무공훈장 역시, 단 391명에게만 수여된 무공훈장 중 1등급 훈장인데 반납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참고로 태극무공훈장은 월남전에서 베트콩이 던진 수류탄을 자신의 몸으로 덮어, 부하장병들을 구하고 산화한 이인호 소령 등 한국전쟁이나 월남전 등에서 자신의 몸을 던져 조국을 구한 호국 영웅들에게 지급된 훈장이다.

이 의원은 "추징금을 내야 할 돈이 없고, 전재산이 29만원에 불과하다는 전 전 대통령이 반납해야 할 보국훈장삼일장 등 9개 훈장의 조달단가만 497만여원"이라며 "지난 2006년, 훈장을 반납하라는 공문을 보낸 이후, 행안부는 적극적인 환수노력을 하고 있지 않아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환수되어야 할 훈장들은 지금껏 우리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피와 땀, 아니 생명마저 바쳤던 많은 분들의 노고에 대해 국민의 마음을 담았다"며 "그 소중함을 가치로 헤아릴 수 없으므로 당장, 회수하는 것이 다른 훈장수여자들의 자긍심을 지켜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성곤 기자 skzer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