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이란 제재 G20 때문 아니냐"

[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박지원 민주당 비상대책위 대표는 9일 정부의 이란 제재 방침과 관련, "정부가 한미동맹을 고려해서 제재한다는 것을 이해한다고 해도 우리 중소기업과 그 큰 시장을 어떻게 할 것인지 뚜렷한 대책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정책회의에서 "(정부의 조치는) 사실상 이란과의 경제교류를 단절하는 것과 다름없는 고강도 조치"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이란은 우리나라의 여섯 번째 해외건설 수주 국으로 중소기업들도 이란 시장에 많이 진출해 있다"며 "이란의 한 통신사는 '한국이 이란을 제재할 경우 약 100억 달러의 경제손실을 입을 것'이라고 경고하는데, 기획재정부에서는 '이란이 어떻게 나올지 예단할 수 없다'고 했다. 이런 중대한 결정을 하면서 후과에 대해 아무런 고려도 하지 않고 있다면 정말 심각한 일"이라고 정부의 대응태세를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어야지 아무런 준비도 예상도 없이 이런 고강도 제재조치를 하는지 참으로 이해할 수 없다"며 "정부가 G20 정상회담을 앞두고 무리하게 대이란 경제제재에 동참하는 것은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현인택 통일부 장관이 100억원 한도 내에서 대북 쌀지원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데 대해 "정부조직을 개편할 때 이런 통일부였으면 없애버리는 편이 나았을 것이다. 명칭을 반통일부로 바꿔야 한다"며 "쌀 1만 톤은 현 장관 집으로 보내라고 해야겠다"고 꼬집었다.

김달중 기자 d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