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앤비전] 자본시장 전자화의 종착역

OECD국 83% '전자증권제도' 시행
5000억 절감효과 도입 서두르자

우리나라는 명실공히 세계 최고수준의 정보기술(IT) 및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는 국가로 인정받고 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실제 자본시장의 운영 메커니즘을 들여다보면 여전히 실물 기반의 아날로그 프로세스가 근간을 이루고 있다. 즉 우리나라 자본시장에서는 여전히 전통적인 실물종이증권의 발행을 전제로 증권의 거래 및 보관, 권리행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실물증권을 전제로 한 증권거래 및 보유 행태는 실물증권 발행 없이 증권상의 권리를 전자적인 장부에 기록해 권리의 취득ㆍ양도ㆍ행사를 가능케 하는 전자증권제도를 속속 채택하고 있는 국제적인 추세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IT 강국으로서 우리나라의 국제적인 명성과 위상에도 걸맞지 않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디지털시대의 총아라고 할 수 있는 전자증권제도는 이제 국제적으로 보편화된 제도로서 글로벌 스탠더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2010년 8월 말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한 총 30개국 중 25개국(83%), 전 세계적으로도 중앙예탁기관이 설립된 전 세계 97개 국가 중 64개 국가(66%)가 이미 전자증권제도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아시아지역도 예외가 아니어서 일찍이 중국이 증권시장 개설과 동시에 1993년부터 전자증권제도를 도입한 바 있으며, 일본 역시 2003년 단기사채를 필두로 2009년 1월에는 주식으로까지 전자증권제도를 확대 시행해 연간 약 1000억엔(약 1조4200억원)의 사회적 비용절감효과를 누리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전자증권제도의 도입을 통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동 제도의 시행을 계기로 자본시장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자본시장연구원의 2009년 연구 자료에 의하면 전자증권제도 도입 시 향후 5년간 실물증권의 불발행에 따른 운영비용 절감액(2522억원), 실물증권의 도난이나 위변조 등의 원천 제거로 인한 위험비용 절감액(2390억원), 증권발행기간 단축 등에 따른 기회비용 절감액(714억원) 등을 합쳐 총 5626억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사회적 비용절감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비용절감 외에도 전자증권제도의 도입은 금융실명제 및 부동산실명제에 이은 사실상의 증권거래 및 보유의 실명제를 정착시킴으로써 자본시장의 투명성 제고에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전자증권제도의 도입에 따른 제반 사회적 효익을 인식해 필자가 몸담고 있는 한국예탁결제원은 다가올 전자증권시대를 차분히 준비하고 있으며 그 첫걸음으로서 기업어음(CP)을 전자화하는 전자단기사채제도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로 사채ㆍ주식 등의 전자화 내용을 담고 있는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에는 정부 및 유관기관 등과의 유기적인 협력하에 자본시장법상의 모든 증권을 대상으로 하는 전자증권제도의 도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전자증권제도 도입을 둘러싼 이러한 최근의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IT 강국임을 자부하는 우리나라로서는 사실 이 제도의 도입이 너무 늦은 감이 있다.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자본시장법상의 모든 증권을 대상으로 하는 전자증권제도의 조속한 도입을 위해 정책당국을 비롯한 자본시장 참가자 모두가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일 시점이라고 본다. 부디 우리나라 자본시장 인프라의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전환하고 자본시장 선진화에 지렛대 역할을 할 전자증권시대의 개막이 하루 빨리 앞당겨지기를 기대한다.